박기천 진안군의회 의장 … 신년 인터뷰
신묘년을 맞아 박기천 진안군의회 의장을 만나 새해 인사와 의정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회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속에서 2010년을 뒤로하고, 새 희망으로 가득 찬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에도 진안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6대 군의회는 지난해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당선되고,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어떻게 보냈나?
=제6대 진안군의회가 지난해 7월 7일 원구성과 함께 개원해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제가 제6대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니, 정말 이 자리가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여름 끊이질 않고 내리던 집중호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구제역, AI 등 군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들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동료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와 대책과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 반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원에 당선되면서 생각했던 것이 될 수 있으면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진안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겠다고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는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6대 군의회 2011년 운영방안은?
=올해에는 전보다 더 발전한 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의원들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의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의안 심사에서부터 의회의 모든 운영사항을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 승인권과 행정사무감사권 등의 의회 권한을 적절히 사용해 군정을 견제하고 최상의 대안을 제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여 군민의 바람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과 의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이 함께 웃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는 진안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생태관광 10대 모델 예산'이 있다. 이 예산은 전국 지자체 250여 개 중 진안군이 10대 모델에 속해 국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올 추경에 승인해 줄 생각은 있는지?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한국형 생태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10곳을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창녕군 우포늪을 비롯해 순천만 등 전국의 10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진안군의 데미샘과 마실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명실상부한 생태관광 도시 진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201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을 한 것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내린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이라고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 데미샘과 마실길 사업을 추진해 창녕 우포늪이나 제주 올레길처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한다면 당연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부족한 점이 많아 당장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는 진안군의회와 진안군이 소통이 단절되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사실과 다르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려는 의회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승인되도록 노력하는 집행부간의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여느 자치단체에나 있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진정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도 떨어지며 예산편성의 근거와 적정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당연히 의문점을 갖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결정되고 추진된 사업이 추후 군 행정과 군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피해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는 사업추진을 한 행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책수립이나 결정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이 노력해 확보한 예산과 부귀 전원주택 단지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예산심의를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제가 특별히 다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귀면 거석지구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는 10억 7천만 원으로 그 중 군비가 10억으로 총 사업비의 90%가 넘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군비부담 비중이 너무 높아 국·도비 등을 추가 확보한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으며,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의회를 방문해 저희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추후 국·도비 추가확보 등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못다한 말이 있다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걸 보면 국가경제는 어느 정도 살아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경제, 서민경제는 요즘 한파의 날씨처럼 꽁꽁 얼어 붙어살아 날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안과 같은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농촌이 다시 활기를 찾는 날이 다가와 주민들의 소득이 몇 배로 늘어남은 물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웃으며 살 수 있는 진안을 만들고 싶고,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진안군의회 7명 의원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힘차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일 기자
parkji@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