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 발언(요약)

지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 통보한 개선, 시정, 건의 등 처리의지가 극히 미흡하고 특히, 건설사업 분야의 발전의지가 전혀 없는 행정행태를 지켜보면서 무사 안일한 공직행태와 변하지 않는 의식 그리고 부실공사가 만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많음은 물론 부서간 또는 의회와의 협의가 극히 미흡한 현실을 무겁게 대하면서 몇 가지 사안만 언급하겠다.첫째, 건설사업 분야이다.부실공사 이대로는 안된다. 먼저 부실시공사례 몇 가지만 든다면 2000년도 말 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공된 문예체육회관과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붕과 곳곳에서 누수되고 흡음시설과 방음시설에 문제가 있어 추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10억여원이 투자된 영유아 전문보육 시설은 올해 5월말에 준공되었으나 천장과 화장실의 물이 새고 계단이 파손되었으며 보도 블럭이 침하되었다. 또 20억원이 투자된 청소년야영장 시설은 문 뒤틀림과 벽에는 곰팡이가 피고 바닥에 크랙이 가는 등 시설곳곳에 문제점이 많다. 용담주변 휴게소는 6억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되었으나 목재계단이나 철재시설이 뒤틀리고 산화현상이 심하며 도색은 물론 전기, 급수 등 시설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 아울러 문화원 및 사회단체복지센터는 지난해 12억여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나 임대입주를 기피하고 광장 내 3~4개소가 침하되었으며 배수관이 지면보다 높게 시공되는 등 시행사업들이 조그만 하자에서부터 추후 예산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하자 사업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기술직 공무원들에게 그 사유를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 한다. 한사람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수십 개 사업장으로 돌아볼 시간이 없으며, 사무실내 업무처리 하기에도 바쁜 관계로 공사감독 기능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조직개편이나 조직을 보강해서라도 정상적인 건설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건의 사업장만 완벽하게 감독 관리하고 견실한 시공을 거둘 수 있다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경제적 논리로써 크게 이득이 될 것이다. 둘째는 의회 지적 및 개선, 시정, 건의 요구에 대한 집행부 처리의지를 새롭게 해야만 될 것 이다.그 동안 두 달간에 걸친 마이산 행정사무 조사와 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 감사, 결산검사 등 11명의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고 그 처리를 당부하고 있지만 개선이나 시정의지는 너무나 미흡한 것 같다. 법과 규정에 맞지 않고 당연히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 행정의 집행과 시행사업에 대하여 제반 규정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셋째, 수몰민 체련공원사업 부분이다.위 사업을 위하여 2003년도 본 예산 사업으로 진안읍을 포함한 4개면에 개소당 5억원씩 25억원이 계상되어 그동안 예산에도 없는 개소 당 10억여원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물의를 일으키더니 2년이 지난 지금도 주천면과 진안읍은 대상사업장 선정이나 수공과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체 정천면과 상전면만 대충 마무리되고 있다. 안천면 체련공원은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진안읍의 체련공원은 추진의지가 아예 없는 가운데 의회는 물론 읍민과 아무런 협의나 설명이 없이 이월된 예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용 사용하는 등 이제는 체련공원을 만들 예산도 없어지는 말도 안 되며 이해도 할 수 없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 예산에 대한 미흡한 추진과 예산 전용 등 사례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진안 읍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체련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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