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행정기구 감소 불가피
거주 이전 자유 운운할 때 아니다
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공무원은 오히려 늘고 있다.
행정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말 기준으로 1만1천289세대 2만8천4명의 인구에서 2006년 5월말에 1만1천608세대 2만7천875명으로 줄었다.
군은 319세대가 감소했으며 129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 실 거주 인구는 2만700여명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거주 인구 2만명도 곧 붕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숫자는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이 38명으로 행정조직이 무의미하게 많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행정조직도를 보면 기획홍보실을 비롯해 11개 실과소와 2개의 직속기관, 1개 환경사업소가 있고 11개 읍·면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으며 총 555명의 공무원이 녹봉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많은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이 위기에 직면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송영선 군수 취임 이후 관내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을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로 기용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군 인구가 3만·5만·10만 미만으로 2년 연속 미달되면 군·구·시의 기구설치 기준에 따라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되어있다.
2005년 말 우리군 인구는 2만9천21명으로 3만명이 미달되었고 올 연말까지 미달된다면 11개 실·과소에서 9개 이내 실과소로 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놓여 행정조직 축소 또한 피할 수 없게 된다.
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지만 공무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개과가 축소된다면 적어도 30~40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위기에 놓여 있어 올 연말이 군과 공무원들에게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우리군은 ‘진안사랑 인구 늘리기’를 전개하면서 공무원별 유입목표를 정해주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 가족까지 동원하며 책임을 이행할 것을 적극 유도했다.
또한 ‘내 고향 주소 갖기’ 등 주민들에게 동참을 유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임직원들까지 인구유입에 사활(死活)을 걸고 있다. 그 이유가 군을 위한 자구책이며 실과소를 유지하고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주민 수가 줄면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부세와 직결된다는 점도 무관하지 않다.
만약 진안군 공무원들이 지금처럼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한다면 군의 존폐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은 자명한 사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