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질문 답변(2)

제1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23일부터 지난 31일까지 9일간 열렸다. 지난달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47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한기, 한은숙, 황의택 의원 순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답변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주

갈곳없는 정책개발팀 이대로 해체되나?

군정평가는 "군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답변

여성복지센터 건립 필요성 절실

이한기 의원: 정책개발팀의 설립 목적과 그 동안의 활동상황 그리고 현재까지 성과는?

송영선 군수: 군 행정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과 행자부의 제도적 규제 완화라는 측면이 결합해 전임 군수가 전국 최초로 전임계약직 중심의 팀이 만들어졌다.

도입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지만 전국 최초로 운용해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추진과정에 여러 시행착오가 생겼지만 시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전임계약직 중심의 정책개발팀은 활동상의 특징으로 실과소로 배치가 아닌 단일팀으로 독립 운영하고, 팀으로서 군정 전반의 정책 업무보다 채용분야별로 각자 독자 업무 수행을 중시하였고, 독자 예산을 가지지 않고 ‘자문’역할 중심으로 정책개발팀이 운영됐다.

으뜸마을 가꾸기 등 다소 성과는 있었지만 별도 평가 및 분석한 적이 없다.

이한기 의원: 최초 구성 현황과 현재의 팀 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팀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송영선 군수: ‘지역혁신팀’을 2004년 8월 전임계약직 5명을 채용해 첫 출발을 했다. 이후 12월에 으뜸마을 가꾸기 분야 등 4명을 추가 채용해 총 9명의 전임계약직 체계에서 현재의 정책개발팀으로 바뀐 것은 2005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지역혁신팀과 분리되면서 신설됐다.

최초 전문 분야의 ‘혁신’ 업무가 강조되었지만 팀 명칭이 정책개발팀으로 바뀌면서 ‘정책’ 업무가 강조되고 혼선이 생겼다. 개인적인 사정과 내·외부 비판에 직면하면서 2006년 2월을 전후해 5명이 그만두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혁신 분야는 자치행정과 지역혁신담당으로 근무지를 이동해 현재 정책개발팀에 전임계약직 2명과 일반직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팀 운영에 있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정해 나가겠다. 현재 외부 전분가의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조직진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정책개발팀의 운영여부와 전임계약직의 충원분야, 배치방식 등 전반적인 사항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이한기 의원: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유지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의 윈윈(WIN_WIN) 전략을 실시할 용의는?

송영선 군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된 판매망 확보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은 절실하다.

현재 무진장 조은 사과 브랜드로 인근 장수군에서 FTA기금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S-APC)를 건립해 동부산악권 과수 생산농가와 출하 협정 체결로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APC에서 집하·선별·포장·판매 등을 담당해 인근 자치단체간 윈윈(WIN_WIN) 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장수군의 APC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성과가 있을 시 타 품목에 대해서도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해 검토하겠다.

축산물의 안정된 가격유지를 위해 현재 출하량 및 출하물의 품질에 따라 전국 가축시장 및 축산물 도매시장의 산지가격이 매번 변동하고 있으며 그 변동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및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물의 산지가격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개개의 가축시장의 출하량 및 출하물의 품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출하량을 조절할 수는 없다.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및 가축질병예방을 통해 다가올 FTA 협정 체결시 수입생우 및 축산물 유입의 증가에 따른 축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비하겠다.

이한기 의원: 마이산도립공원 연간 관람객 현황과 입장료 및 수입 현황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추진상황과 승·패소 현황과 향우 대책은?

송영선 군수: 마이산은 명승 12호로 지정된 곳으로 매년 전국에서 100여만명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이중 유료관광객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55만1천여명이었고 2005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44만1천여명으로 20% 감소하였다. 공원수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평균 5억4천3백만원에서 2005년 4억2천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탑사와 관련된 소송건은 모두 8건으로 6건은 종료되고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종료한 소송 중 3건은 진안군 승소, 2건은 탑사의 승소 그리고 1건은 진안군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으며 현재 계류 중인 2건 중 부당이득금청구의소는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하였으나 고법에서도 패소해 현재 3심에 상고를 검토 중에 있으며, 부당이득금청구의 반소는 2006년 6월 29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향후대책은 고문변호사와 유기적 협조로 진행 중인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고 만약 법원의 화의조정 권고가 있다면 신중히 검토해 화합을 위해 긍정적으로 처리 하겠다.

이한기 의원: 마이산 문화재 관람료 관리 및 분쟁의 해결 대책은?

송영선 군수: 문화재 관람료는 2000년 7월 15일부터 2000년 9월 15일까지의 관람료 3천900여만원은 진안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1999년 당시 공동 예치한 4억7천600여만원은 진안군수와 탑사 명의로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 7월 이후의 관람료 28억2천900여만원은 이왕선씨가 관리하고 있다.

분쟁의 해결대책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탑사의 요구시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 주변정비사업 등 문화재와 관련된 정비에 사용할 것이고, 군이 승소하더라도 문화재 정비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법원이 적절한 화의조정안을 적극 검토해 제시 할 시 탑사와 원만한 대화를 통해 10여년의 소송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마무리하고 지역화합에 기여 하겠다.

이한기 의원: 군정 평가단 및 기자단의 구체적 운영 방침과 운영 그리고 군정 홍보에 대한 전만은?

송영선 군수: 민선 4기 열린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군정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공개 등 군정을 최대한 개방해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군민의 뜻을 읽어 합의 군정을 이끌어 나갈 것이며 화합과 상생의 참여 군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정평가단과 기자단을 구성 운영하고자 한다.

군정평가단은 정주기반조성, 군민소득창출, 삶의 질 향상, 청정 환경관리, 문화관광진흥, 행정혁신 등 6개 분야로 구성,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점검 및 평가, 군정 및 지역발전 의견 제시는 물론 지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이슈나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현재 공모를 통해 접수된 160명을 전원 단원으로 위촉해 11월중 발대식과 분과별 활동방향을 설정한 후 분과장 제도로 운영, 자율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군민기자단 운영취지는 군정의 사각을 해소하고 군민이 사소한 민원, 미담사례를 발굴해 군정 소식지에 게재 군민의 알권리를 군정소식지란에 군민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군정평가단과 군민기자단 운영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군민의 군정참여 극대화를 통한 투명행정 구현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표면화 시켜나갈 것이다.

이한기 의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0~50대의 군민에게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할 용의는?

송영선 군수: 현재 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0조, 암관리법 제9조에 의해 국가암조기 검진 및 여성건강 검진, 저소득층 건강 검진 등 각종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국가암 조기검진 항목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을 2년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40세이상 여성·노인·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각종검진을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자가 검진 능력이 부족한 수급권자와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빠짐없는 검진수혜를 위해 마을회관 순회 검진과 검진안내문 발송, 전화상담, 마을방송 등 검진 홍보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용담댐 건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 건강조사와 더불어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특정암 조기발견 미 치료율 제고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해 국가 비관리사업인 특정암(전립암, 난소암)검진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006년 3,195명 검진)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지속적인 특정암 검진 실시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앞으로도 암 등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검진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향후 40-50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필요성 여부는 국가암조기검진과 각종 무료 건강검진 등 중복되는 검진이 많은 뿐 아니라,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경우 1회 1인당 검진비용을 약 128만원정도이며, 관내 45세와 55세의 인구는 749명으로 이에 소요되는 검진비 총 9억5천872만원 중 군비 50%와 총 개인부담액 50%로 각각 4억7천936만원이 소요되어 1인당 64만원정도가 개인부담 될 것이다.

따라서 군비부담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한은숙 의원: 전북 14개 시·군 중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과 없는 지역 그리고 진안군 여성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계획 및 검토는 있는가?

송영선 군수: 여성회관이 건립된 곳은 전주를 비롯해 11개 시·군이 건립되었으며, 우리군을 포함해 장수, 임실군이 건립이 안됐다.

현재 군에는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 여성자원활동센터 등 3개 단체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고 11개 단체에 1천376명의 회원이 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제반사업과 역할 진행이 어렵고 여성자원활동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콘텐이너 설치 터,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공간 확보 시급한 실정이다.

여성복지센터 건립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편리하게 펼칠 수 있는 군상, 군하리 내의 터를 매입, 2천제곱미터(605평)에 6억, 건물 신축비 15억(지상 2층) 등 총사업비 21억원을 예상하는 등 지원 계획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국제가정여성, 나눠먹기식 사업예산에 혼란

용담호 2.4ppm으로 수질개선 의지 엿보여

한은숙 의원: 국제결혼 여성 중 이혼 및 가출 실태 현황과 원인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을 위한 평생학습 교육 현황은?

송영선 군수: 가정해체인 이혼율은 국제결혼 가족들의 개인 사생활 등 문제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파악된 수치는 4가구의 이혼율이 파악되었다. 차후 체계적인 관리로 정확한 통계자료 구비하도록 노력하겠다.

원인 분석으로는 언어적 문제에서 비롯된 의사소통 문제와 한국의 가부장적 생활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생활습관의 차이로 중국인 이혼율이 가장 높으며, 동남아 여성들은 코리아드림의 이상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이혼사례가 있다.

평생학습차원 교육으로 2004년부터 외국인여성들이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 신속히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및 음식교육을 실시했고, 2006년 현재는 주민복지과를 비롯한 군청 실·과소 및 시민단체에서 문화행사 및 교육 사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평생교육 ‘외국인문화반’에서는 기본소양교육으로 한글교육, 법률상식(국적법, 노동법)교육, 성교육, 심화교육에서는 자녀교육, 부부교육, 예절교육, 음식교육(명절음식, 도시락 등)을 하고 체험학습으로 레크레이션, 봉사활동 및 자녀학교 둘러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한은숙 의원: 국제가정여성들 교육장소까지 영·유아 아이들과 함께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데 교육시간에 아이들을 돌보아 준 사례와 아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송영선 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외국인문화반은 주2회 수요일과 금요일 프로그램이 진행 된다. 여성들의 자녀가 대부분 0~5세 영유아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교육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어린이 집 및 유치원에 협조를 구했으나, 자체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영유아보육문제는 전문기관인 어린이 집을 선정해 보육교사 배치 및 지원을 통해 2세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서적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 여성을 비롯해 관내 여성수강생을 위해 유아놀이방을 신설,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방법을 검토하겠다.

한은숙 의원: 지금은 각과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센터로 위탁하거나 1개과에서만 관리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송영선 군수: 현행되고 있는 외국인여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체제 일원화 및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조직진단 후 총괄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부서 지정 및 평생학습센터 방안 등을 검토해 통합된 교육·관리 시스템 구축방법을 마련하겠다.

한은숙 의원: 월랑공원 내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건축년도부터 사용현황과 임대료 현황, 임기 기간 등 내력은?

송영선 군수: 월랑공원 내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은 터 440평에 건물 396평(3층)으로 1998년 12월 준공되었고 2003년 10월 3층이 증축되어 1층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2층은 향토 음식점, 3층은 종합사무실 용도이며, 국비 4억 7천800만원과 군비 4억7천800만원 등 총 9억5천600만원이 투자됐다.

한은숙 의원: YMCA 이사장(임수진) 전 군수에게 1층과 3층을 임대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배경과 이유, 보조금 현황, 임대료 현황은?

송영선 군수: 현재 2층은 향토 음식점으로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 중이다. 1층과 3층은 진안 YMCA에서 임대받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수집·선별·포장해 전국 YMCA 계통망, 생협 등에 유통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올초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3년간 임대받아 852만3천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다.

하지만 1층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이 현재까지 목적 사업에 부합되게 사용되지 않고 있어 지난 9월 26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행정 권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되도록 행정 지도했다.

한은숙 의원: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3층 증축 및 개축의 목적과 현재 사용목적이 다른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사회단체로 임대 가능 여부는?

송영선 군수: 3층 증·개축은 2층 노천식당 부근(향토음식점 옆 코너)을 지붕공사해 진안 향토 음식점을 찾는 내방객 및 주민에게 아늑한 분위기에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였으며, 3층은 단순 사무실(화장실, 수도 미설치)로 2층과 연계, 활용토록 되었있다.

현재 위치가 당초 건립부터 잘못 선정되면서 소비자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임대 사용을 기피하는 실정이었으나 진안 YMCA에서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상황으로 임차 계약 포기 없이 다른 사회단체로의 임대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차인이 타 단체에 무단 재임대는 진안군특산물판매장운영 관리조례 제23조(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에 의거 불가함으로 위법시에는 적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1층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행정 권고 및 지도하겠다.

황의택 의원: 2005년 10월 군상리 234번지 터 3천평, 건물 1천288평 규모로 건립한 한방약초센터의 당초 건립 목적은?

송영선 군수: 한방약초센터는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내에 2002년에 착공, 2005년 10월 20일 완공해 군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홍삼(인삼)과 약초류 등의 집하·포장·판매와 한방관련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의택 의원: 45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건립된 건물을 1년여동안 방치하는 이유 및 향우 운영계획은?

송영선 군수: 운영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마련과 4차에 걸쳐 민간위탁운영자 모집 공고하였으나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적격업체가 없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유보했다.

현재 1개 업체(법인)만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실정에서 5차 모집공고 없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과 운영 능력 등을 검토·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위탁 운영자와 연내에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 운영되도록 하고 인삼과 약초의 유통을 활성화해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다.

황의택 의원: 2006년 9월까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현황과 금후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계획 그리고 녹색농촌 마을로 지정되기 전과 지정후의 변화는?

송영선 군수: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 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 경관조성, 생활편의 시설,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 등 마을당 2억원 수준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동향 능길, 주천 무릉, 백운 동신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진안읍 가막 마을이 조성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성수면 오암 마을이 예비 확정되어 총 5개 마을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조성 또는 확정되었다.

금후에도 추가 조성을 위해 노력해 2010년까지 11개 마을 이상 조성하겠으며, 기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될 마을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험행사 발굴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도에 주력해 주5일 근무제와 국민 연금시대 도래에 따른 도시민 유치로 농외소득증대와 농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황의택 의원: 공무원의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계획과 올해 9월까지 진안거주 공무원현황은?(실제생활, 홀로거주, 주민등록상거주)

송영선 군수: 현재 진안거주 공무원은 총원 599명중 266명인 45%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81명이 홀로거주하고 있다.

진안거주 공무원에 대해 인사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함으로써 공무원이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주민등록상으로 554명이 진안으로 되어 있으며 45명이 진안 외에 있으나 연말까지 진안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토록 하겠다.

황의택 의원: 자녀 학업 등으로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아파트 건립 및 임대 아파트 지원 등의 계획은?

송영선 군수: 자녀학업 등으로 81명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으나, 교육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 법의 법위에서 지원토록 검토 하겠다.

공무원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자를 조사한 가운데 108명이 입주여건과 아파트 가격 등이 맞을 경우 입주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주희망자들의 구체적 희망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또한 분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에 대한 활용방안 등 관내 입주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으며, 임대 아파트 지원의 경우에도 타 관내 전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황의택 의원: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한 지원 대책(농림사업 선정시 우대, 자녀학비 지원 등)과 2006년 9월 귀농인 현황 및 귀농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송영선 군수: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으로 1인 300천원 지원하고 있고, 농업인의 영유아 지원사업은 592명에 대해 6천6백774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직장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보육비를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어촌 소득지원금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현재까지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해여 별도 지원 내용은 없으나 앞으로 검토해 확대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다.

2005년까지 귀농인 187세대이며 군은 행정자치부 혁심 브랜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귀농지원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귀농인과 귀농희망자에게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제공과 귀농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귀농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귀농인이 우리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귀농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귀농 연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귀농인이 군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소득창업 특별지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우선 순위 배정, 농촌주택자금 선순위 배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황의택 의원: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 4개소를 조성하고 운영 중인데 용담호 주변 휴게소, 쉼터 중 운영이 안되는 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할 용의는?

송영선 군수: 휴개소 4개소와 쉼터 4개소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신축해 운영하고 있다. 국도 30호선(무주~진안간) 3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운영 중이고 5개소는 시설에 대한 이용객이 저조해 정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황의택 의원: 계속 방치할 경우 건물의 노후로 재산 손실이 우려되며 미관상 일반인에게 매각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관리계획은?

송영선 군수: 휴게소와 쉼터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 단위 공동구판장 및 예술창작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 검토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상운영이 안되는 휴게소, 쉼터는 용도 폐지 후 매각 검토하겠다.

황의택 의원: 2006년 9월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추진한 성과와 용담호의 현재 수질은?

송영선 군수: 용담호의 유역면적은 930제곱 킬로미터로 진안, 장수, 무주 3개 시·군 중 진안군이 54%를 차지하며 11개 읍·면 중 8개 읍·면이 해당되고 총 용수 공급계획량은 연간 6억5천만톤으로 전주시외 4개 시·군에 공급되는 상수원이다.

그동안 군은 용담호 수변구역과 낚시금지구역 등 오염제한 지역에 대한 지도관리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외 2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1개소의 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해 13개 민간사회단체의 ‘강 살리기 운동’ 전개, 진안군 기관단체의 용담호 유역 대청소, 국토 대 청결운동 등 하천 정화활동을 민간이 참여해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용담호 주변 친환경농법 시법단지 455헥타르를 조성 하였고, 상수원보호를 위한 친환경수세미를 제작 보급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진안천은 2001년 2.7ppm에서 2006년 1.5ppm으로 개선되었으며 용담호소 수질도 2002년 3.4ppm에서 2006년 2.4ppm으로 개선되었다.

9월말기준 평균 수질은 용담호 유입하천은 BOD 기준 금강본류와 진안천은 1.5ppm, 구령천 1.1ppm, 정자천과 주자천은 0.7ppm으로 1급수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으며, 용담호소의 수질은 COD 기준 2.4ppm으로 2002년 3.4ppm에 비해 수질이 많이 향상되었다.

황의택 의원: 전북도민의 최대의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보전 또는 개선을 위한 대책은?

송영선 군수: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확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4개 분야 697억여만원을 2009년까지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28개소를 완공하였고, 1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2개소는 계획 중에 있다.

수변구역 및 낚시금지구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환경오염 배출업소 합동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오염행위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으며 하천주변의 정화활동은 강 살리기 운동, 국토 대 청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장마철 호소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해 적기 수거토록 유도하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북지역의 젖줄인 용담호 1급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황의택 의원: 환경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과와 매년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졸업한 사람들에게 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은?

송영선 군수 : 환경농업대학은 지난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실시한 교육 과정으로서 진안의 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교육 후 졸업생들에게 환경농업의 기본이념과 실천의식 전환에는 많은 기여를 했지만, 졸업생에 대한 별도지원은 미약하였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환경농업대학 수료생들에게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고 단지화 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서 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황의택 의원: 친환경 농업지역 지정할 용의와 인근 무주군은 2004년도 11월에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리군은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송영선 군수: 친환경농업 지구 지정은 농가의 사업신청을 통해 1995년부터 지속적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며, 향후 농림사업을 통해 신청 시 제반 평가를 거쳐 적극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황의택 의원: 농·특산물 홍삼, 표고, 한과, 인진쑥, 더덕, 고추, 흑돼지, 곶감이 과연 현재도 우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8품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보다 더 활성화된 품목을 대체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송영선 군수: 지난 2002년도에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통한 농민소득 향상과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우수 농·특산물을 파악 생산량, 인지도, 선호도 등 객관적 선정기준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그 중 8개 농·특산물에 대해 8품으로 선정하였다.

소비자의 기호와 생산자의 제반여건 변화로 기존에 선정된 8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해당 품목에 대한 대내·외 인지도와 생산농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체 선정 여부는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황의택 의원: 우리군을 대표하는 8품목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송영선 군수: 진안 8품이 선정된 이후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활용 대외적인 인지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8품을 비롯한 특화작목에 대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친환경 농업, 농림산업, 지역특화사업 지원 등으로 생산, 가공, 유통을 활성화해 우리 고장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다.

의원들이 질문한 추가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윤철 부군수를 비롯해 해당 실과소장들이 준비한 내용을 송영선 군수에게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