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무원들의 싸늘한 반응
20일 발표된 조직진단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군 조직진단안에 대한 군 공무원들의 반응이 차갑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합쳐지는 부서를 중심으로 환경변화에 취약하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업무의 현실성을 간과한 채 단순한 부서 나누기에 불과해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분권 정책에 따른 다양한 업무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청회에 참가한 군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기획을 세우고, 그 기획에 따른 반응을 고려해 예산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획부서와 예산부서는 함께 해야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예산부서를 기획부서와 떨어트려 자치행정과로 분리했다.”
“토지담당은 건설교통부의 지시를 받고 있고, 지적담당은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적담당의 경우 전라북도에서 조차 3개 부서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다.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지시를 받는 연관성 없는 사업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추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반응은 “재난과 안전 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다. 또 이 부서의 예산이 한해 800억원이다. 한달에 100억원씩 소요되는 부서를 업무량 평가 없이 통합시켰다”며 조직개편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업무량 평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업무의 현실성을 간과했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군의 전략사업을 이끌어갈 핵심부서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번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선택과 집중에 의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전략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우리군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기능강화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홍삼한방특구 지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조직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과 환경생태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제시에도 불구하고 농정기획 담당을 폐지했다는 점, 친환경농업육성과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을 통해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공헌했던 정책개발팀을 폐지했다는 점 등이 당초 제시했던 바람직한 미래상을 그려가겠다는 조직개편안의 방향성과는 다른 개편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근거 제시나 추가적인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직개편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이번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바뀔 수도 있어 즉각 답변은 곤란하다. 또 우리가 제시한 안을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 없는 안이다”라는 것이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학회 관계자의 답변이다.
내부문제를 주민에게 공개해 향후 발전방안을 수렴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결국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