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및 조치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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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영우기자
  • 승인 2006.12.2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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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적 개선 및 처리의지 없다”

대규모 투자사업 충분한 검토후 추진 지적

 



◇공통(6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정) : 오탈자 많고 요구자료 누락, 숫자 계산 등 연관계수 맞지 않는다. 또 국·도·군비 구분 명확치 않고 예산서 내용과 맞지 않고, 사업 추진상황이나 진도가 현지 현황과 다르게 부풀려지고 다르게 작성된 점도 발견된다. 각 실과소 업무보고 자료에 현안업무가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아 업무파악에 어려움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의회 의결안건에 대한 처리(시정) : 의회 의결을 거쳐 개선, 시정, 건의 사항 등으로 구분해 집행부에 통보했지만 아직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고, 체납세와 각종 과태료 징수실적이 미흡하며,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정비되지 않는 등 처리의지가 미흡하거나 개선되지 않아 동일 건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많다.

△이월사업 최소화(시정) :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393건에 1천63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198건 579억원과 비교해 131건에 1천341억원이 증가, 무려 131% 정도가 늘어난 것은 비록 수해복구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도 앞으로 특별한 이월사유 규명은 물론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과 적극적인 지도관리 체제가 마련되고 행정관습화가 되지 않도록 시정이 요망된다.

△일반운영비 집행(개선) : 관내에서 집행 가능한 행정사무용품, 인쇄홍보물 등이 여전히 관외에서 집행되고 있다. 앞으로 지역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요망된다.

△관련법규의 이행(개선) : 행정사무감사결과 월랑공원 내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경우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사용허가가 나갔고, 지난 1년간 시행한 공무원인사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직위 임용 후 1년 이하 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관계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시정) :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한방약초센터와 청소년야영장, 상전 고사분수대 등은 준공한 지 상당기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운영자 선정조차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또 용담호 자연생태공원조성, 홍삼한방타운 건립,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 등은 예산 편성 후 1년이 넘도록 터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획홍보실(4건)

△군수 공약사업 추진(개선) : 민선4기 진안군수 취임 이후 군정방침과 5대비전, 34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민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사업이 없다.

△국가예산확보 대책(개선) :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발굴 등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공무원 해외연수(개선) : 2006년 106명에게 1억7천804만9천원을 지원하여 36개국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지만 인사이동 등으로 연수 효과가 떨어지고 아직까지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한 공무원이 많은 상황에서 2회를 다녀온 사례도 발생했다.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공무원들을 우선 선정해 사기진작 및 연수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지원(시정) : 2006년도에 7개 단체 1천67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지만 대부분이 공익활동과는 무관한 행사성 경비의 지원성격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4건)

△인사원칙 준수(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인사규정을 어기고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적인 특혜 의혹과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인사규정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진안장학숙 운영(개선) : 40억원이 투자되는 진안장학숙이 내년 2월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운영방침, 입사생 선정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차질 없이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평생학습 운영(개선) : 교육과정이 면과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평생학습 운영이 어렵다. 한 곳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젊은 부녀자들로 어린자녀들을 동반하고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배치하거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개선) : 2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쳐온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이 2006년 11월 현재 군 출연금 10억원과 후원금 2억9천100만원 등 총 12억9천100만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못 미치고 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지역특산과(5건)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시정) : 마이산 남·북부와 월랑공원 등 3개소에 설치된 특산품 전시판매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또 월랑공원의 경우 올 2월 YMCA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판매장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며, 이행이 어렵다면 사용허가 취소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월랑공원 판매장 2층의 경우 행정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 임대계약과 권리이양의 효력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농법인·작목반 지원관리(개선) : 군은 2006년 43개 단체에게 자부담 포함 총 26억원 가량을 영농법인·작목반에 지원했지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친인척과 재배작목과 관련이 없는 주민들로 긴급히 영농법인과 작목반을 구성해 보조를 신청, 실질적인 혜택이 개인에게 돌아가거나 운영 또한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방약초센터 운영관리(시정) : 45억원을 투입한 한방약초센터가 2005년 10월, 건물 완공 후 1년이 넘도록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한 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관리비로만 1천277마나원이 집행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장되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된다.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용대책(개선) : 공동상품권 월 구매 액 2천200만원이 대부분 군청 공무원에 국한되어 있어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내 가맹대항 800여개 업소 중 230개 업소만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의 도입취지와 시행상황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가맹배율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회수대책(시정) : 농어촌소득지원기금에 대한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71%의 징수율을 보이는데 반해 전년도는 17%에 불과하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및 채권회수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되며 사업대상자 선정과 융자금 집행에 있어서도 적격자 여부 및 사업계획서에 의한 절차이행상황 등을 검토, 부실채권을 예방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정이 요망된다.


◇문화관광과(4건)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관리(개선) : 38억원의 사업비로 휴게소와 쉼터 8개소를 조성한 후 임대 운영하고 있는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에 일부 사용자가 정상운영을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곳도 있다. 허가조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개선) :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해 국도비 등 80억원 가량이 투자됐지만 사업이 중단된 채 장기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진안홍삼 산악마라톤대회(개선) : 개최시기가 농촌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로서 도로 통제에 따른 영농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개최시기와 장소선정 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요망된다. 또 우리지역 특산품 홍보와 전시판매장을 마련해 타 지역에서 참가하는 동호인들에게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회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개선) :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 성인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건설과(4건)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대책(개선) : 2004년도와 2005년도,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2차 분양대상 토지 6만1천822㎡의 조속한 분양을 위해 소규모 투자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한바 있으나 올해에도 대규모 투자자만을 고수한 결과 민간분양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대한 분양광고비와 운영비만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억여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자 유치만을 고집하지 말고 일반분양으로의 전환을 통해 분양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염두해 두는 등 다각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관리(시정) :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5년 4월 완공한 상전 고사분수대가 동절기 및 수량부족으로 1년간 상시가동이 어렵고, 주차장과 관람시설 등의 편익시설 또한 마련되지 않고 있다. 2006년 6월까지 1일 4회 정도만 가동하고 7월부터는 가동을 중단한 채 방치되고 있음에도 공공요금과 인건비 등 관리비로만 1억1천513만원이 집행되어 예산낭비 사례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 관리(개선) : 하수관로 공사를 위해 2006년 7월14일 군상리 일원에 도로굴착허가가 나간 후 9월18일에도 배전선관로 및 통신관로 공사를 위해 같은 장소에 도로굴착허가가 또 다시 나감으로써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의 교통소통 및 보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도로굴착 시기를 조정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홍삼 한방타운 사업추진(시정) : 지난 7월 의회로부터 홍삼한방타운 조성사업의 터가 군상리로 최종 확정했지만 11월6일 개최된 확대간부회를 통해 북부예술관광단지 내로 재차 변경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집행부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치 변경으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바라며, 의회의 의결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재안안전관리과(1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지정 및 관리(시정) : 4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매월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앞으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피시설로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재정과(2건)

△군 금고선정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개선) : 2004년, 군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할 당시 협력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5천7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현 시점까지도 주차장 조성사어버이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차장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차장 사업이 어려우면 이에 상응할 만한 사업이 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요망된다.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임대료 징수(시정) :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에 입주한 18개 사회단체 중 7개 단체에 대해 대부료 770마나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징수실적은 1건 243만2천원에 불과하고 6건 535만8천원이 미납된 상태로서 대부료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부료를 면제받고 있는 11개 단체와의 형평성을 내세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면제규정이 없이는 대부료가 면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과(4건)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개선) : 안천, 마령, 주천 정수장은 전문인력(화공직) 없이 기능직과 청원경찰이 근무, 약품투입 등 급수관련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전문직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수장 직원의 소속을 환경보호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개선) :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대상은 총 268개소(허가 54, 신고 214)가 있지만 올해 135개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졌다. 소규모 축사라도 분뇨가 배출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사업(개선) : 2004년 조성된 진안천 인공습지 주변에 쑥대 등 잡초가 무성하여 갈대의 식재효과가 미흡하고, 습지로서의 기능과 형태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수초와 연꽃 또한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4천평 규모로 조성한 인공습지가 체험학습장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에는 협소한 만큼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책로 정비와 안내판 등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용담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시정) : 60억원을 투자해 2007년까지 용담호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나 1년을 넘긴 현재까지 위치선정 조차 못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위치 선정문제를 마무리 짓고 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산림축산과(4건)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개선) : 마이산 관련 업무를 3개과에서 담당함으로써 업무추진이 소홀하고 분쟁에 따른 행정대응 또한 미흡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고, 탑사 앞 주차장과 광장이 미포장 상태로 장기간 방치, 관광객들에게 불만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군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용담호 내수면어업 지원대책(개선) : 용담, 안천, 상전 등 수몰지역 주민들 상당수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지만 어업관련 예산은 치어방류 사업비 4천만원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축산분야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관련예산의 확대방안이 검토 요구되며, 인공수초의 투입 등 관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망한다.

△가로수 식재관리(시정) : 올해 3억7천330만원을 투입해 동향면 소재지 등 7개 노선에 3천115본의 가로수를 식재했지만 병충해 방제와 전지작업 등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애행되지 않아 고사한 가로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지적,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임간소득사업 추진(개선) : 산양삼 식재사업비는 100ha에 5억원으로 ha 당 500만원에 불과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책시설 등의 자부담 능력이 없는 일부 농가에서는 보조금만으로 산양삼 식재만을 행한 채 지속적인 관리와 고소득으로 연계하려는 의지도 없이 방치하는 사례도 있다.


◇주민복지과(3건)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시정) : 2003년 12월 완공한 청소년야영장이 2년 가까이 정상 운영되지 못해 조속한 시일 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당사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만을 체결한 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처리의지가 요구된다. 또 금당사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추가 지원사항만을 약속하고 군에서는 재산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대처가 요망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시정) : 올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2개 사회단체에 지원된 3억5천414만원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한상이군경회 진안군지회 등 4개 단체에서는 보조금의 일부를 인건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 등 지원 목적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확보(개선) : 2006년 5월 개원한 노인전문요양원이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음에도 현재 33명만이 입소한 것은 그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민원봉사과(4건)

△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개선) : 군상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86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단독주책에서 자동차관련시설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수한 상태다. 또 주차장 터 매입에 불응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무진장여객 버스노선 변경(개선) : 부귀 장승리에서 전주구간을 운행하는 무진장여객이 안골 쌍용아파트까지 밖에 운행되지 않는데 반해 전주 풍남여객은 전주대에서 부귀 장승리까지 운행, 군내 버스가 아닌 전주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귀면 소재지에서 소태정재를 경유해 전주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소재지 주민들이 전주를 나가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민원봉사과 직원근무복 구입(개선) : 344만5천원을 들여 직원들의 근무복을 구입했지만 착용실적은 여름철 주당 2회 정도에 불과하다. 전 직원이 아닌 민원부서 직원만이라도 상시 착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무복 착용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을 요망한다.

△진안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관리(시정) : 시외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이 청소가 안 된 채 방치되고 있어 군민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화장실의 환경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한다.


◇보건소(2건)

△한방진료사업 추진(개선) : 11개 읍면 중 마령면만이 한방진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 되어 있는 일부 보건지소 또한 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시정) : BTL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사업의 사업토지가 제2농공단지 내 4천647평 규모로 결정되면서 본 예산에 편성해 놓았던 터 매입비와 기반조성비 일부를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2농공단지로의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3만평에서 5만평 규모의 터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는 것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4건)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시정) : 2005년 4억원의 사업비로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추진했지만 2006년도로 사업이 이월된 상태에서 당초 사업자인 마이산 우리밀베이커리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 부족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후 추가 사업자 선정 등 대안을 찾지 못하고 착공도 못한 채 국비와 도비 1억1천500만원을 반남해야 하는 상황이다.

△씨 없는 곶감단지 지원 및 관리(개선) : 3개면에 총 2억1천114만원을 지원해 연간 4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씨 없는 곶감의 주산지가 표고 450m 이상인 운장산 주변지역으로 겨울에는 감나무가 동사하는 사례가 많아 농가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나무 동사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낙과에 대해서도 원인을 찾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된다.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추진(개선) : 농기계 순회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적했지만 올해에도 임용시헙에 합격자가 없어 3년째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향토음식 홍보 대책(개선) : 향토음식으로 개발한 음식들이 시중 음식점과 연계해 판매되는 사례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망되며, 마이향의 삼저말이 정식 등 향토음식들이 군민은 물론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음식점에 향토음식 표기나 홍보문구가 부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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