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보험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협의로 검찰송치
마을주민들은 배제된 채,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마을사업 지적
진안경찰서는 지난 10일,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법인 대표 K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주지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법인 대표 K씨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한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전 매니저인 P씨는 "범인의 대표자 K씨가 전혀 법규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년 동안 사업비 임의 사용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법인 대표 K씨는 경찰수사를 통해 먼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P 전 매니저는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K씨는 법인계좌 통장으로 출납업무를 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촌생태마을 회원도 아닌 친여동생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 편법으로 출납을 해 왔다"라며 "이 통장은 2014년도부터 2017년 4월까지 사용했으며, 보조금 15억원 가량을 집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고, 사금고를 이용하듯이 사용해 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2천만원의 보조와 400만원의 자부담으로 2017년 시행한 6차산업 관련 사업도 매니저로 활동할 당시 1천800만원만 집행하고 600만원에 대해서는 매니저에서 물러 난 후 집행했다"라며 "이 자금에 대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도 어물어물 회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사례도 발생했다.
2017년 7월, 구봉산 만남의 광장에 설치된 강화유리가 파손된 가격이 200여 만원이 나왔지만 유리가 파손된 원인을 찾지 못한 것.
P 전 매니저는 "이때 구봉산 산촌생태마을 법인 대표 K씨는 자기 소유차량의 과실로 이 유리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가장해 보험금으로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 가량을 보상받는 등 보험사기도 자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고발했다.
◆담당 공무원은 병가 중
이번 사건에는 진안군 관계 공무원도 깊숙이 개입됐다는 주장이다.
P 전 매니저는 "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대표자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대해 불만이 발생해 2017년 11월, '더 이상 이 법인에서 활동하는 데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K 대표와 군 산림과 담당공무원이 어떤 서류를 조작했는지, 보수를 통장에 입금시켜 주었다"라며 "이 또한 불법적인 행위라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8년 1월 말, 산촌생태마을법인 운영매니저 모집 공고를 보고, 2월1일에 진안군 산림과에 원서를 접수했지만, 면접 2시간 전(2월7일 12시)에 진안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면접을 할 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군 공무원은 '법인의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해서라는 답변을 내 놓았다. 법인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P 전 매니저는 "지난 3월11일, 이 같은 진정서를 내기 전 진안군 담당 공무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았고, 진정서를 낸 후 며칠 후 1년 휴가를 내고 자리를 떠났다"라며 "이후 이과 관련된 문의를 군 산림과에 얘기해 봤지만 담당자가 없어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공식적인 업무를 하는 군에서, 후임자가 이러한 사항을 왜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산림과 황상국 과장은 "현재 담당 공무원은 1월, 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라며 "연가는 다 쓴 상태이며, 60일 동안 병가 중이다. 병가가 끝나면 출근해야 하지만 현재 항암제 치료 중이어서 출근하기는 힘들고, 병가가 끝나면 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번 문제는 마을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업무상 횡령으로 알고 있다"라며 "군에서는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한 후 운영할 수 있게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그 후 운영은 마을이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우선
구봉산 산촌생태마을사업이 진행되는 주천면 양명마을에는 약 45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구봉산 산촌생태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이 중 일부이며, 참여 주민 중 일부는 대표자와의 친인척이라는 것.
P 전 매니저는 "양명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45세대 주민 중 구봉산 산촌생태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17세대로, 이중 5세대가 대표자과 친인척 관계다"라며 "마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업들이 마을주민들은 배제된 채, 일부 주민들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사업은 마을주민 모두 참가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대표자를 비롯한 몇 명을 위한 사업은 각종 비리와 주민들 간의 불화만 가져 올 뿐"이라고 밝혔다.
구봉산 농특산물 판매점에서 만난 한 주민도 "4년 동안 위원장이 총무, 재무, 감사 역할까지 다 혼자 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당시 영수증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또한 회의만 하면 싸운다는 이유로 매달 진행되던 월례회의도 중단시켰다"라며 "이제는 양명마을의 단합을 이루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위원장이 아닌, 유능한 위원장이 와서 마을의 다툼을 없애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