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유출 1위?" … "인구 늘리겠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막대한 농업부문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임시회를 열어 농업을 비롯한 지역현안을 살폈다.
지난 5일(목요일)부터 10일(화요일)까지 진행된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1차 본회의를 통해 진안군 건축조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5건의 조례를 처리했다. 또 2차와 3차 본회의에서는 각 의원이 지역현안과 군정업무 전반에 걸친 군정질문을 벌이기도 했다.
임시회에서 김정흠 의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농업부문 피해 등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은 미진한 사업과 지역 현안에 더 정진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군이 더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 앞서 의원들은 두 달 전부터 자료준비와 현장 점검 등을 펼쳤다”면서 “집행부도 예전보다 더 명쾌한 답변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본지에서는 지면 관계상 9일과 10일 이틀간 열린 군정 질문답변을 두 주에 나눠 싣는다. 먼저 이번호에서는 9일 있었던 강경환 부의장과 송정엽 의원, 이부용 의원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싣는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에서 축구장 인조잔디가 국제 규격에 적합한가? 그리고 우레탄 육상트랙이 국제 육상연맹의 기준에 맞는가?
=국제축구연맹(FIFA) 축구장 규격은 길이 100~110m, 너비 64~75m인데, 현재 공설운동장 규격은 105m, 너비 68m로 설계됐다. 인조잔디는 충격 흡수율과 미끄럼 저항 등에 있어 국제축구연맹 공인 제품이다.
우레탄 트랙은 국제육상연맹 기준이 6레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설운동장 400m 트랙은 6레인, 100m 트랙은 8레인으로 설계돼 국제규격에 맞으며, 재질 또한 국제육상연맹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인 고사분수대, 한방약초센터,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등 민선 4기 아홉 달이 넘도록 위탁관리나 분양, 운영 등이 부실한데 대책은 무엇인가? 또 미분양 및 미위탁 공공재산의 관리인원 및 관리비 지출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고사분수대는 갈수기 정상가동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분수대는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겨울철을 제외하고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
한방약초센터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냈지만 1, 2차는 유보, 3, 4차는 신청자가 없어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유지관리에 2천900만 원을 집행했고, 시설관리 일용인부 한 명을 채용했다. 지난 6일 제5차 한방약초센터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다행히 응모의사를 2~3명이 밝히고 있어 적합한 위탁운영자가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탁운영자 선정 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지난 3일 투자자의 제안내용에 대한 분양심의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분별한 소규모 분양보다 테마가 있는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해 잔여면적 분양과 지역 특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

◆소득지원 기금 체납액 대책은 무엇인가? 지원기간 조정 등 기금운용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올해 3월말 현재 체납액은 263건에 10억 2천600만 원으로 1~2단계에서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출장방문, 전화독촉, 계고장 발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 체납자 및 연대 보증인 전원에 대해 법원의 지급명령확정을 통한 재산압류와 경매를 시행, 체납액 징수에 강력히 대처하겠다.
소득지원 기금 운용은 융자기간을 확대할 경우 자금회전이 길어져 농민의 융자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자금회전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지속적인 징수 독려에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권에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직을 농업기술센터에 발령하고 지도직을 본청에 발령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제1회 진안군 지방전임계약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공고에 대해 적벌 절차에 따라 공고했는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농촌지도사를 본청에 배치하고, 일반직 6급을 농업기술센터에 배치했다. 이것은 지역 현안인 친환경농업분야 지원과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한 지도 등을 접목운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6급 이상 담당 및 실^단^과^소장의 직렬을 파괴하는 진안군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해 전라북도에 사전협의를 거쳐 인사를 시행했다.
채용시험 공고는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계획을 세우고, 올해 3월20일 진안군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원예양축분야 왜 3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자 3월27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진안군 인구유출이 전국 1위라는데, 군수 취임 후 인구 증감현황과 인구유입 현황은 어떤가? 현재 살고 있는 인구의 유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인구는 민선 4기 전과 비교해 623명이 감소한 상태다. 다행히 올해 2월까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운동으로 3월에는 전월대비 119명이 늘었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군 산하 공무원의 진안거주운동을 전개해 공직자 534명 가운데 469명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4월중에 진안살기운동 범 군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인구유출의 주요 원인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어체험관 조성,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 초등 및 중학생 특기^적성교육 지원, 무료급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또 진안장학숙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지역에 장학숙이나 우수학생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과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생 선발시 지역 학생을 50% 이상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인구유출 요인인 경제부문에서 군은 공동상품권 판매를 유관기관^단체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선택적 복지예산 30% 이상 지역 가맹점 사용을 의무화하겠다.
기타 진안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행정, 출산양육 지원확대, 제3 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 올해 6월말에는 거시적인 인구증가 성과가 나오도록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예산을 군정설명회에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소신은 어떤가? 진안발전 7대 비전사업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할 계획인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감 사업이 당위성은 있지만 사전 법적 절차 이행의 미흡과 의회에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농특산물유통지원관련사업, 진안발전 비전사업 등은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하므로, 의회의 지적대로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한다.
진안발전 7대 비전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방향이 설정된 만큼 간담회를 통해 설명하고, 추진상황도 수시로 설명하겠다.

◆올해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은 어떤가? 주력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예산 30억 원 가운데 주력사업으로 1읍^면 1특색 사업에 25억 원, 인재만들기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농림부에서 제2차 심의를 하고 있는데, 승인과 함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제1기 신활력사업은 진안 알리기, 인재 만들기, 경제 살리기 등 3개 분야로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2기 신활력사업은 농가 소득향상과 경제살리기 분야 사업을 중점 발굴해 선택과 집중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해 상수도요금 부과 가구 및 금액과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부과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담하는 요금 가운데 일정부분을 감면할 용의는 없는가?
=지난해 3천941가구에 3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434가구이며 금액은 931만 6천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은 현재 도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 춘천시와 충북 청주시, 경북 영덕군 등 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용역중인 상수도사업 자산평가 및 적정 요금 분석결과가 나오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

◆선거공약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포기한 이유는? 농협연합사업단에 5억 원 지원 구상이 있다는데, 지원계획과 조직, 지원조건,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은 검토결과 행정보다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연합사업단이 성공 가능성과 농가 참여 확대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즉, 추진 주체와 명칭은 바뀌었지만, 기본 개념이나 취지에는 변화가 없다.
앞으로 군에서는 제반 법적, 행정적 이행 절차를 거친 후 농협연합사업단과 운영협약을 체결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포장재 지원, 브랜드 개발, 홍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삼 철재 지주목에 대한 50%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재 지주목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가?
=철재 지주목은 2~3회 재사용이 가능하고, 재해에도 안전해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해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목재 지주목 보조금 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해 검토^시행하겠다.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 규모 분석과 예산액은?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 보호 대책은?
=현재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해 추론해보면, 소와 돼지, 감귤과 콩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산물은 26.5%, 채소류는 22.5% 가량의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우리군 축산분야 피해 예상액은 소의 경우 6천300두 기준 26.5% 가격하락을 추정할 때 고정자산 기준 75억 원의 자산 손실과 돼지는 현재 사육규모 4만5천700두 기준 고정자산 27억 원의 자산이 손실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군은 하반기 농업정책의 대폭적인 수정 및 중앙정책과 연계한 대대적인 시책 발굴, 농업의 규모화, 전문화, 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직불제 확충과 맞춤형 농정시책사업 추진 및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한 10대 전략 과제와 ‘고품질, 고생산, 고가격’의 ‘3고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연계해 나가겠다.

◆군수공약사업 중 1천만 원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체계 및 예산대책은 무엇인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각 부서별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농가소득은 2천12만1천 원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2010년까지 소득을 3천200만 원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군은 정책기획단을 비록해 농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Task Force Team)을 중심으로 농업소득 향상 10대 핵심전략 구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
예산은 신소득 작목 발굴과 고부가가치 유통체계 개선 신규사업을 발굴해 도와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와 관련해 상수원 자율관리를 통한 수질보전 및 제도마련 등의 대책은 무엇인가? 수질개선을 위해 단체, 주민, 농가 등에 대한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5일 우리군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전주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이달 중에는 주민자율 관리 책임제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3월28일 조직된 수질관리 위원회를 주축으로 주민계몽, 릴레이식 자연정화 활동, 친환경 수세미 및 세제 보급, 수질 개선사항 주기적 평가, 하수처리장과 마을하수도시설^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개별법에 분리돼 있는 제한행위와 사회단체 지원사항 등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해 수질관리위원회, 평가단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국^도비^수계기금 등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보조금 500만 원 이상 지급현황은? 보조비율 적정선 유지방안과 보조사업 사후 관리 및 성과의 극대화 방안은 무엇인가?
=2005년 농림어업분야 500만 원 이상 보조금 지급 현황은 363건에 132억 1천만 원이며, 보조비율은 시범화 사업과 축산분뇨처리 등은 80~100%, 친환경 농업사업은 60~70%, 기타 농림지원사업은 40~50% 수준을 지원했다.
보조비율은 법령과 지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해 왔다. 앞으로도 명확한 방침에 따라 투명하게 지원하겠다.
사업 초기부터 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 투명성 확보, 원칙과 목적에 맞는 사후관리를 강화해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도록 지도하겠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개선과 관련한 시설개선, 차액 전기료 보전 여부는? 광역상수도 확대 여부는?
=생활용수는 건설교통과, 간이상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 이원화된 생활용수와 상수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생활용수 차액 전기료 보전은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하다. 이 문제는 유지관리가 간이 상수도로 일원화되면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농촌생활용수 사업 대상 선정은 상수도 부서와 사전 협의해 광역상수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하고, 시설이 있는 지역도 추후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 확대하겠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광역상수도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1~3차 기부채납 개선 방향과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개선방안,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관리 현황은?
=올해 신축 예정인 동향 학선, 성수 좌포 진료소 신축 터는 기부채납이 완료됐고, 성수 좌산 진료소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여서 기존 진료소를 철거한 후 건축법에 따라 신축할 예정이다.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은 주민부담 터 확보 선행을 조건으로, 건물 신축은 공동명의일 경우 해당 터를 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동향면은 동향노인회의 기부채납을 통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1식과 노촌 게이트볼장 1식을 건립했다. 아직 설치하지 않은 면은 타 면과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방식대로 추진하겠다.
현재 기부채납을 통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총 49필지에 3만4천489㎡이다. 그동안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5개 부서에서 노인전문요양원 등 행정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 가운데 용도폐지 되어 군유재산 관리부서로 이관된 재산은 진료소 터 7필지 1천567㎡이다. 이 가운데 옛 동향 능금, 옛 백운 반송 진료소 터와 건물은 주민에게 매각했고, 진안 가막, 백운 노촌, 마령 덕천 진료소는 현재 지역주민의 주거용으로 대부해 사용하고 있다. 부귀 수항, 주천 대불 진료소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어 향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매각할 것이다.

◆향토 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재를 군 지정 향토문화재로 지원, 관리할 수 없는가?
=1998년 발행된 ‘진안의 문화재’에 따르면 비지정 향토문화재는 약 2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 지정을 위해 진안군향토문화심의위원회, 군정소식지 게재, 주민자치회보 등을 통해 홍보하여 지정 및 관리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