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친환경농업 연구용역
우리 고장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 제안
우리 고장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지난 9일 오후 4시 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용역은 우리 고장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추진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지역 농업환경을 분석한 후, 이후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농업부문 주체간의 상호 협력과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농업 비율 1.6%
현재 우리 고장은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2006년 현재 친환경 농산물 실천면적이 전체 경지면적 1만478ha 가운데 1.6%에 해당하는 129.4ha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산채가 35.8ha로 가장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미곡(19.8ha), 과수(14.8ha), 버섯(14.3ha), 뽕나무(12.8ha)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기농산물 인증은 채소(1.3ha), 서류(0.8ha), 미곡(1.7ha) 세 부문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면적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업부문 예산은 농업예산 255억 1천100만 원과 신활력사업 예산 30억 원 등 총 29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 가운데 친환경농업 예산은 30% 정도에 해당하는 76억여 원이다.
◆농경지 양분수지 ‘초과’
우리 고장 농경지가 전반적으로 질소와 인산 등의 양분이 초과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고장의 작물양분 요구량과 화학비료 소비량, 가축분뇨 양분 실제 이용량 등을 감안해 얻은 결과로, 질소는 40.4%, 인산은 28.6%가 초과 투입되고 있다는 게 연구용역 보고서의 분석이다. 특히 지역별로는 성수면과 부귀면, 진안읍이 질소와 인산 초과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관행농가 친환경 유인책 필요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서 친환경농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와 관행농업을 시행하는 농가 사이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51개 친환경 농가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41%)과 농법에 상관없이 환경을 건실하게 유지·보전하는 농업(38.5%)을 친환경농업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행농업을 하고 있는 64개 농가에서는 농법에 상관없이 환경을 건실하게 유지·보전하는 농업(46.8%),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현재보다 줄이는 저투입 농업(29%)으로 친환경농업을 인식하고 있어 친환경농가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 친환경농업 실천 이유에 대해서도 친환경농가는 건강한 삶 영위(27%), 환경문제 해결(24.2%) 등 자발적이고 비경제적인 부분을 큰 이유로 꼽았지만, 관행농가에서는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에 대응(23.9%), 군과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전(20.9%) 등 경제적인 부분과 주변의 상황을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관행농가에서는 관행농법보다 높거나 비슷한 소득이 보장될 경우, 판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중장기적으로 유기농자재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러한 농민의 반응을 토대로 농가 의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행정기관과 농협 등이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민을 포함한 주체별 협의체 구성과 귀농인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책 마련 등도 보고서는 제안했다.
◆자원순환형 농업체계 구축
보고서는 건실한 친환경농업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형 농업체계 정착, 질 중심의 최적시스템 전환,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규제^보상 수단가의 적절한 정책결합, 농민과 정책담당자^농협^소비자^연구자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2008년까지 1단계로 전체면적의 5~10%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면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정, 선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 광역단지조성사업 사전준비 등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경종-축산 연계 프로그램 개발, 가축분뇨 자원화 활용계획 수립 등의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서 2011년까지 2단계에서 15~20%까지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와 기술 보급과 선도농업인 지원^관리, 대형 수요처 확보, 광역단지조성사업 신청, 유기 경종-축산단지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보고서는 마지막 3단계인 202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을 30~50%까지 확대해 친환경농산물 대량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도농교류와 청정이미지 구축, 자원순환형 농업체계 구축, 양분수지 목표 달성 및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의 정착단계를 제시했다.
이러한 단계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보고서는 우리 고장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올해 친환경농업 생산지원 및 교육훈련 예산 약 8억 원에 2008년 8억 원, 2009년 15억 원, 2010년 40억 원(광역단지사업 20억 원 포함), 2011년 60억 원(광역단지사업 4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재원확보와 꾸준한 노력
보고서는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유기농축산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기적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됨으로써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군과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 구성된 ‘친환경농업 추진 합동작업반(Task Force)’를 구성해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을 개발^발굴하고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환경 보전, 주민 건강, 건강을 파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농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민과 정책담당자, 농협 등 관련 주체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고서는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