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 “예산 관련 걸핏하면 의회 탓, 문제 있다”
지난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집행부 관련부서와 의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은 군과 농협이 나서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을 지원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조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농협군지부와 진안, 부귀, 백운, 성수 등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이 발족하면 공동브랜드와 포장지 개발, 유통망 확보, 마케팅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올 1차년도 대상 품목으로 수박과 오이, 잡곡, 서류 등을 결정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예산 3억 1천여만 원의 예산 중 1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진안군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의원간담회에서 군은 이 같은 계획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들은 후 몇몇 군의회 의원들은 “일부 작목반에서 지원받아야 할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 받지 못하고 있다는 원망 담긴 얘기를 들었다.”라며 “예산과 관련해 앞뒤 사정없이 걸핏하면 군 핑계를 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불쾌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의원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2007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연합마케팅사업단 운영 예산 5억 원이 사업재검토 주문을 받으며 전액 삭감되었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사업재검토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예산삭감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뭇매를 맞고 있다는 마음에 불쾌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예산을 요청했던 부서는 지역특산과였다. 이 사업이 새롭게 신설된 정책기획단 마케팅 지원팀에서 맡으며 다시 추진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오는 6월27일 진안군농산물연합사업단 현판식 및 개소식 계획을 함께 보고했다가 또 한 번 불똥이 튀었다. 아직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의회에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현판식과 개소식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결국, 이정열 정책기획단장은 “개소식과 현판식은 보류하겠다.”라고 물러섰다.
의원간담회가 끝난 후 김정흠 의장은 사업단 예산과 관련해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사업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의원들과 토론해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그렇지 않아도 추경예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아직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심의요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만 왜 추경예산심의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 수확시기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지, 또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 없이 필요한 예산을 받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