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한미 FTA를 반대하는가?

그를 찾는 횟수도 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도시지역과 시·군 지방지역에서 정태인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전국을 돌면서 3백회를 앞둔 강연을 하고 있다. 그 많은 강연회에서 정태인은 왜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것일까? 그것도 최선봉에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달 28일 문화의 집 강당에서 새로운 진안을 열어가는 주민포럼(대표 김주환)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한미 FTA 한국경제의 도약인가, 서민들의 독약인가?'란 주제로 정태인을 만났다.

“4월 2일에 한미 FTA가 타결됐습니다. 김종훈 대표의 말에 따르면 수, 우, 미, 양, 가중에서 ‘수’다. 제일 잘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자동차가 제일 잘했다. 자동차에서 어떤 타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자동차 2.5% 관세가 5년에서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한 번에 철폐를 했습니다. 즉각 철폐를 한 것입니다.”

첫 강의가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다고 하는 자동차에 대해 살펴보면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미국의 속내를 드려다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최대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관세와 수출장벽입니다. 관세가 무너지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대국민 홍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바꿔 미국의 대형차를 수입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역효과로 한미 FTA가 미국시장을 정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나타가 경쟁을 하고 있고, 혼다와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와의 경쟁하고 있다. 혼다와 도요타 자동차와 소나타가 경쟁해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에 합의된 원산지 기준을 한국산과 미국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품의 부가가치 비율을 순원가법 35%, 공제법 55% 선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50% 이상의 부품을 도입하면 그 자동차는 미국 차가 된다. 또한, 혼다와 도요타 등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자동차 중 70%가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대형 자동차가 한국으로 많이 수입되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본 자동차가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우리나라 시장은 그대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자동차는 일본의 렉서스이다. 렉서스는 도요타 자동차이지만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일본 자동차이기 때문에 거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빗나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일 잘했다는 자동차만 보아도 사실은 한미 FTA 결과로 한국의 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 자동차가 곧바로는 수입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잘 팔려 지금은 수출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되면 즉 관세가 제로가 되면 그 틈을 타 틀림없이 서부지역에 공장을 만들어 한국용으로 수출할 것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정부가 쓸 대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양보를 한 것일까? 미국의 배기량이 큰 대형차가 수입되면 결국 우리나라의 환경의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미 FTA의 본질이고, 미국의 원래 의도한 바입니다. 5월 25일 CRS 리포트라고 하는 미 의회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하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비관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인데 미국의 의도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섬유이다. 섬유는 미국이 20∼30% 관세가 붙어있다. 이것을 철폐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써는 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원산지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옷을 수출할 때 그 옷이 한국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원산지 기준의 내용은 옷에 들어간 실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한다. 아주 독특한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동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옷의 90% 정도는 중국에서 실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는 미국관세정에서 옷에 들어간 실의 국적을 찾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산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아무리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해도 중국산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한미 FT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원산지 기준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역을 위주로 생각할 때 말이죠. 품목마다 기준이 있는데 가능한 많은 품목에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옷에는 원산지 품목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회적으로 수출을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옷을 가져와 미국에 수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정보를 전부 미국에 제출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섬유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그러다 보니 까다로운 서류 절차에 의해 수출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 수를 비롯해 사용하고 있는 기계 등 모두 서류로 만들어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출된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미국이 의심할 경우 미국 관세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직접 우리나라 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 준 상태다.

“이것은 무엇을 말 하느냐면 중소기업의 수출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LMO(유전자 변형 유기[생명]체)의 수입 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LMO의 수입은 미국과 EU(유럽연합) 사이에서 통상마찰의 제1의 요인으로 문제되었다는 사실이다.

GMO(유전자 변형식품) 역시 위험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하지만, LMO는 GMO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러한 LMO의 70%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EU가 LMO를 반대했는지 알아야 한다. EU는 자신의 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했기 때문에 LMO가 들어오는 것을 저지 했다. LMO를 생산한 시기가 짧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시간이 지나 이상한 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병이 LMO로 인한 것인지 증명하기도 어렵다.

“언제나 건강과 환경에 관한 정책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의심이 가면 막는 것이죠. 유럽은 굉장히 강하게 저지를 했습니다. LMO 즉 유전자농산물에 대해 스위스와 미국이 FTA 협상을 했지만 스위스 국민은 투표를 통해 중단시켰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광우병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자동차와 섬유를 준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얻은 것이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 정부가 얻은 것이 개성공단이라고 한다. 개성공단 및 기타지역을 가공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를 만들어 그 지역에서 실제로 가공지역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에서 만든 것을 한국에서 수출할 길이 열렸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는 선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싱가포르하고 FTA에 처음으로 이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싱가포르와는 개성 및 기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한국을 경유해서 수출될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협정에서는 명백한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