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기술원 국가주도 진흥원 지정 눈앞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구체적 로드맵 본격 추진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 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탄생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가 '미래의 쌀'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통한 일대 도약의 새역사를 써내려가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 개정안에 따라 탄소융복합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체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융복합산업 관련 전북의 청사진은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재)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으로 요약된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탄소산업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만 추진해 왔던 탄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소재생산·중간재·부품(복합재)-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의 완성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그동안 전북과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될 수도 있는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이를 서두를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 5개년)을 수립해 탄소소재융복합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산업의 생태계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5년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과제를 발굴·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지정된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단을 포함해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에서 탄소산업의 전주기가 이뤄지도록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산 탄소섬유의 적용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응용제품에 대한 실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20. 6~24. 5월 2+2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실증되면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다양한 응용제품의 출시와 활성화로 탄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예상된다.
이미 전북도는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전문가 심사 및 컨설팅을 거처 이르면 6월 말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추진과 함께 탄소소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재)을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탄소융복합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상임위 단계의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둔다'라고만 정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규 설립시에는 최소 5~6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고, 기관의 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간 불필요한 쟁점도 엄연히 존재했는데 수정안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인해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기술원은 2010년 중성능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고 2013년 효성과 함께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출시했으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많은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탄소소재분야의 정책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하는 등 정책기능도 인정받는 등 전국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을 넘어 국가가 나선 탄소산업의 미래에 전북이 중심에 설 수 있게 돼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 전북'의 비전 실현도 멀지 않아 보인다"며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사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_전라북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