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소식
전북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등 포함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가 11일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교육감 등이 함께해 특별한 전북을 위한 정치권-도-시군의 탄탄한 삼각 공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1년 동안 전북은 '대규모 투자기업 최대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4대 현안 법안 통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등 국가사업 다수 선정', '국가예산 9조원 시대 개막' 등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며, "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갈망에 보답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함께 지난 1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결실이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24년 국가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동력원이 될 예산임을 강조하고, 앞으로의 5개월이 국가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전북 원팀'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북특별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등 현안 법안의 국회 통과와 전북 금융도시 육성, 새만금 사업 예타 일괄 면제 및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모아 줄 것을 부탁하며,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전북도는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기재부 예산심의 동향을 전파하며, 정치권과 시군에 기민한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 세수 감소(5월 누계 국세수입 160.2조원, 전년동기 대비 36.4조원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재정지출 증가율 4%대 관리) 견지에 따라 대내외적인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후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을 원점 재검토해 구조조정한 예산안을 기재부에 재요구한 상황이며, 기재부는 부처 재요구안을 기반으로 1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주요 사업 부처예산 반영액 변동 사항을 신속 파악 대응하고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구조조정 방지 및 추가확보 노력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당면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요청도 건의했다. 특히, 도정 현안 입법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률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 각종 공제회의 전북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만금 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힘을 보태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 국가예산과 현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 및 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군 주요 건의사업 중 진안군에서는 보훈단체의 열약한 환경개선과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한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국내·외 산림약용식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범연구·실증단지를 조성하는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