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예산 들여다보기(1) - 의회 어떤 예산 삭감했나?
도화동산·김치가공 공장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
2009년도 우리군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천 3백억 4천 759만3천 원이다.
집행부에서 당초 편성했던 예산보다 9억2천500만 원이 깎인 액수다. 이중 일반회계는 1천 943억 162만 4천 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9.3%인 182억 원 가량이 증가했다.
의회는 2009년도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5억 6천 269만 원을 삭감했다. 이중 세입예산 삭감규모인 9억 2천500만 원을 순삭감하고 나머지 26억 3천769만 1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전략산업과 예산 무더기 삭감 … 2009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부서는 전략산업과로 총 12억1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도드라지게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예산 중 상당부분이 삭감내역에 포함됐다.
2009년 제1회 추경 때까지 사업의 진척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삭감이유가 타당하다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예년에 보여준 것처럼 제1회 추경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사업 발목잡기가 될 수도 있다.
우선 마을만들기대학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일부를 삭감했다.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3천5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하고 1천500만 원을 의결했다.
마을만들기공동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마을만들기지구 공동사업)예산 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도농교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천200만 원 중 200만 원도 삭감했다. 마을전통문화발굴사업을 위한 소규모 마을축제 심사 및 컨설팅비용 1천만 원과 소규모 마을축제 기획공모 차등지원 예산 9천만 원 등 1억 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시민유치지원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귀농귀촌학교 운영 예산) 예산 4천만 원도 반 토막이 나 2천만 원만 의결했다.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한마당 행사 예산 1억 원은 2천만 원이 깎여 8천만 원만 의결했고 귀농귀촌인 이웃주민초청 프로그램 예산 4백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외에 서울에 설치한 마이산골 진안숍 활성화 사업비 중 대부분이 삭감됐다. 군은 2009년도 본예산에 진안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천798만여 원을 편성해 의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진안의 날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 원을 제외한 행사운영비 전체를 삭감했다. 또 문화예술인 공간조성 사업 예산 중 시설비 2억 9천만 원 중 7천만 원을 삭감했다.
한방약초사업과 관련해 한방자원D/B구축 및 유통구조분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예산 6천만 원 전액과 한방약초센터 주체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예산 5천만 원 등도 전액 삭감했다.
아토피와 관련해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원 중 2억 원을 삭감하고 아토피프리(free)단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시설비 2억 원을 모두 삭감했다.
의회는 삭감조서에서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제한 등으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어 각종 사업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었다."라고 밝혔다.
아토피프리(free)단지 기반조성사업비 전액삭감과 관련해서는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전액 삭감했다며 신속한 절차 이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도화동산 관련예산 '싹둑'… 농업경제과 관련 예산은 총 7억 6천580만 원이 삭감됐다.
임시고추시장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삭감되고 마이산 김치류 가공시설 지원 예산 23억 5천만 원 중 5억 원이 삭감됐다.
의회는 "마이산김치류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 본예산 심사시 집행부에서 약속한 지원 총액 43억 원을 초과해 그중 자재 값 인상 등을 고려한 부분을 제외하고 삭감했다."라고 설명했다.
토종 닭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한 예산 7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되었고 용담호 풍어제 행사지원 예산 2천만 원은 전액 삭감 됐다.
이외에 행사운영비 중 농특산물 판촉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예산 480만 원과 농특산물전시판매행사 예산 5백만 원, 농업인단체 등 특판행사 예산 6백만 원도 모두 삭감했다.
4억 1천243만4천 원이 삭감된 문화관광과에서는 삭감예산 중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군은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사업 예산 10억 원을 편성해 의결 요구했으나 의회는 이중 3억 원을 삭감했다.
의회는 "도화동산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 요구되었으나 효과대비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해 일부 삭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새마을문고독서실 운영예산 1천만 원 전액과 체육대회지원사업비 7억 2천980만 원 중 6천만 원을 삭감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2억5천만 원 중 1억5천만 원을 삭감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비 1억8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삭감해 2천만 원을 의결했다.
산림자원과에서 요구한 야생화군락조성 사업비 4천5백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읍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 6억 5천446만원 중 3억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진안읍내 지중화 사업 군비부담금(740m) 3억 150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어린이보후구역개선사업비 5천946만 원도 전액 삭감했다.
한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와 각 읍·면 세출예산은 집행부 편성 원안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