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신드롬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재화는 인간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그래서 중국의 관자(管子)는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일이 으뜸'이라고 하였다. 또한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榮辱)을 안다.'고도 했다.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해져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경제란 인간의 생존이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서 예로부터 위정자들이 경제를 중시하였음은 당연한 일이다.

근래 우리나라는 경제가 화두가 되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죽었는지도 의문이지만) 후보를 여러 도덕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뽑아주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는 자칭 타칭으로 경제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얼마안가 무너져갔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여 시장의 신뢰를 잃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자 환율은 급등하고 살인적인 물가고에 국민들은 고통스러워했다.

이때에 '다음'이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아고라'라는 토론방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논객이 등장하여 경제를 예측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갔다. 이리되자 네티즌(인터넷통신망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환호하여 미네르바를 경제대통령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런 미네르바를 검찰은 '허위사실공표'라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생소한 조항의 죄목으로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미네르바라는 31세의 박 모 씨를 구속하기에 이른다. 이러자 또다시 세상은 시끄러워졌다. 도대체 미네르바가 한 행위가 처벌받을 행위에 해당되느냐하는 게 논점이다.

첫째,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으로 빗나갈 확률은 상존한다. 이명박 대통령만 해도 선거당시 자기가 집권하면 주가가 3,000선으로 간다고 큰소리 쳤지만 현실은 반대로 반 토막이 났다. 미네르바를 구속하자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대통령도 구속하라고 맞서는 이유다.

둘째, 검찰은 미네르바가 작년 12월 29일 인터넷에 게재한 글에서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주요 수출기업에 달러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공문의 형식은 취하지 않았으되' 전화 등으로 정부가 그런 취지의 부탁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네르바의 글로 인하여 달러 매수세가 폭등하여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검찰의 설명이지만 일개 네티즌의 비공식적인 글로 인하여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믿기가 힘들지만 설령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일개 네티즌에 의하여 농락당할 정도로 취약했던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며 그렇다면 이는 미네르바의 책임이 아니라 그처럼 정책을 운용한 정부의 탓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노골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조처라는 지적이다. 문제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83년, 전두환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으나 5공 정부에서도 적용된 적이 없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정부비판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다.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폭로 까지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도 이를 처벌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언론를 막으면 반드시 사단이 난다. 정부를 비판할 자유라도 보장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분출되어 체제가 유지되지만 막아놓으면 임계점에 이를 때 폭발할 위험이 있다. 그런 점에서도 언로를 막으려는 어떤 시도도 가장 위험하고 치졸한 방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