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50억 원 일반회계로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기획재정실 반우정 실장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계획'을 설명했다.

이 계획의 골자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중 20억 원, 용담댐발전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분리해 별개로 설치한 회계다. 이번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목적 외 사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설명을 들은 후 이부용 의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고 반 실장은 "그렇다."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군에서 특별회계 전입이라는 이례적인 예산 재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국·도비가 신규로 지원되거나 변경 지원되는 것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마련, 추가사업비와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 설계비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하천정비 사업 등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 사업비가 28억 3천만 원이다. 여기에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중 군비부담금이 19억 5천백만 원, 복지타운 식당 운영 추가소요경비와 진안~적상간 상수도 배수로 이전 설계비 등에 1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반 실장의 설명이다.
총 필요 재원은 62억 8천9백만 원에 달한다. 이중 50억 원은 특별회계 전입을 통해 해결하고 나머지 12억 8천9백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반 실장은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4.12% 수준의 지방채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기금을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먼저 쓰고 나중에 전출해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 실장의 설명을 들은 후 김정흠 의원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나 안타깝다."라며 "특별회계를 전입해 사용하는 동안 해당 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김 의원은 "복지타운 식당 운영과 관련한 추가경비 같은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왜 추경을 편성하느냐?"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