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기 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4번째라고 말한 이 의원은 행감을 받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여러번 고쳐야 할 점을 지적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많다고 말했다.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습은 남아 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정확한 답변 없이 앞으로 보고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리는 모습이다."
이번 행감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점에 대해 이 의원은 진안홍삼스파의 파행적 운영과 농가 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예로 들었다.
"전 임 군수 때 시작한 사업이지만 애초 계획보다 70여억 원이 더 투자돼 준공했는데, 위탁자 선정 미숙으로 인해 파행 운영된 점, 직영운영도 상당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송 군수가 추진한 사업 중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성공한 농가의)명단을 보니 (돈)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원을 받아 신뢰성에 의문이다. 억대 부자가 147명으로 늘었는데 보조금 지원 사업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의 진안 거주 운동도 초기와 달리 지금은 흐지부지 돼 있다."
감사의 한계는 없었는지도 궁금했다. 이한기 의원은 행감을 위한 자료 검토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을 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5일 전에 이뤄진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라 행정안전부에 수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13개 실과소를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도 감사에 지적한 사항은 철저히 처리되지만 군 감사는 어려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 이 의원은 "모든 인사권을 집행부가 갖고 있어 자료 수집에 의회 전문위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같은 식구이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이다 보니 군수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사업이 많다. 공직자가 소신 있게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업체 선정을 위한)수의계약 만큼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 공정한 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한기 의원은 "공직자가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좋겠다. 윗사람의 지시가 부당하거나, 아니다 라고 판단되면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신 있는 공무 집행을 주문한 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길 희망했다. 정책이 의회와의 소통만 잘 이뤄진다면 감사와 예산 심의 또한 매끄럽게 잘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집행부가 숨기려고만 해서 문제가 터진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터진 후 의회에 매달리는 태도는 버려야한다고 이한기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