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 군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서둘것 주문

중요한 진안군 의료원 건립안엔 질의 함구
이한기 … 우리군 공무원 수 전북에서 1위? 관리 계획은?
김정흠 …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지구단지 계획 필요한가?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 : 저탄소 녹색 환경조성, 적정 폐기물 처리,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규제 조정, 맑은 물 공급, 용담호 수질보전,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 식품 위생관리 및 대표음식 육성,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김남기 과장의 보고에 이어 이한기 의원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질문으로 가장 먼저 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기 의원은 "무주와 진안이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을 함께 추진해 2012년 완공 예정이다."라며 "전처리시설을 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매입량이 줄어들고 매립기간 또한 늘어난다. 해당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해 향후 발생할 마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남기 과장은 "광역폐기물전처리시설은 2012년 완공 예정이다.
우리군 쓰레기 매립장은 2016년까지 매립이 가능하다.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에게 매립장이 80% 차면 다른 매립장을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전처리시설을 운영한다 해도 매립기간이 많이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주민협의체와 꾸준히 협의해 왔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이 의원은 전처리시설이 운영되면 현재 쓰레기 처리량의 30%가 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관내 쓰레기 매립 기간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데 연장이 안 된다는 건 납득되지 않는 다며 다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과장은 "매립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주민협의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매립량이 80%를 넘기 전에 공개적으로 후보지 알아보겠다."라며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협의체 기금을 확보해 그 재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말해 애초 설명보다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한은숙 의원은 향토음식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대표음식을 어떻게 홍보하고 육성해 나갈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남기 과장은 "우수상 음식에 대해 홍보 책자를 800권을 제작해 공급했으며, 선정된 대표음식은 4개소에 대해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4개소는 진안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를 선정해 진안의 대표음식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고 1월 중에 대상자 물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계획 : 진안홍삼스파 직영 운영, 도로 확·포장공사,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 조성사업,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 분양, 무릉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산지개간 사업, 취약지 개발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신속 개·보수, 운수업계 경영지원 등.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해 질문자로 나선 김정흠 의원은 130여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마이산 북부 예술 관광단지가 8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데 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꼭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분양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용 과장은 "지구단위 변경이 필요한 것은 현재 명칭이 북부예술관광단지로 돼 있어 그 이름이 생소해 변경하고, 용도가 한약재 거리, 음식점 등 세분화 되어 있어 그것을 광범위하게 완화시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역을 통해 변경하고자 한다. 그래야 분양 잘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분양할 것인지는 개별분양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추진하고 분양대금 납부도 장기간 연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 또 20년 정도 사용 후 군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 등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경환 의원도 질문자로 나섰다. 강 의원은 "무진장 여객에 손실보상 등 경영지원을 계속하고 있지만 군내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계속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손실보상을 안 할 수도 있다. 대책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이에 강용 과장은 "작년 말까지 전 노선에 대해 일제 조사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무진장여객과 협의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관리과 관련 질문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뿐이었다.
질문자로 나선 이한기 의원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회 회의 때 20%의 배분액을 놓고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와 관련해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수철 과장은 "20%의 배분액은 총 5억 7천만 원이다. 우리군이 (15.5%를 가져가는 것은) 너무 많아 가져간다는 의견이 쟁점화 됐다. 5개 지자체가 똑같은 비율인 4%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내부회의를 통해 우리 의견만 계속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와 절반을 우리군이 갖고 나머지를 가지고 무주 4%, 나머지 3개 군이 각각 2%씩 나누기로 잠정 결정했다."라며 "이러한 결정으로 우리군에 줄어드는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목소리 큰 사람에 빨려든 것 같은 느낌이다. 애초에 결정한 틀이 있는데 그 틀이 왜 깨졌는가를 밝혀야 한다. 우리가 왜 15.5%를 받아야 되는가를 공직자가 연구해 왔다면 (이렇게)쉽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며 우리군에 배분되던 금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 : 효율적인 조직관리, 제48회 군민의 날, 마이학당 운영, 맞춤형 교육지원, 평생학습 운영, 군민을 위한 알기쉬운 자치법규,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 진안군 홈페이지 운영관리,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장학숙 운영 등.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은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는 김정흠 의원의 장학숙 관련 질문이다.
김정흠 의원은 "장학숙이 실질적으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만 입사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입사를 못하고 있다. 입사생들의 성적이 향상 되고 있으니 (성적에만 매이지 말고) 정원을 다 채워야 한다."라며 장학숙이 100%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이원재 과장은 "정원은 82인데 66명 입사했다.
장학숙 운영과 관련해 11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중에 결론 내겠다. 일단 성적으로 입사하고도 빈방이 생기면 보완책을 마련해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두 번째 질문은 이한기 의원이 했다. 이 의원은 우리군이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전북 1위이고 전국적으로도 5위라며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 우리군의 인력 관리 계획을 물었다.

이에 이원재 과장은 우리군의 공무원 수가 많은 걸 인정하며 "무기계약직은 청원경찰, 청원산림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수질감시원, 마이산매표원, 의료관리사, 청사관리사 등 총 158명이고 기간제근로자는 78명이다."라며 "효율적 운영 방법은 1월 중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서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덧붙여 노인요양원, 홍삼스파 등 우리군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효율적 방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 진안군의료원 건립,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전염병발생 예방 및 감시강화, 쯔쯔가무시증 시범 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한방기공체조교실 확대 운영, 통합건강관리팀 운영, 방문보건사업 등.
올 12월에 진안군의료원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 소관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 비교 우위 10대 전략작목 집중 육성, 농업교육관 및 생태관 조성,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 농업인 단체 육성, 웰빙 인삼생산 생력화 시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재배단지 조성, 농촌여성 신기술 창업활동 지원, 키 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 산간 고랭지 원예단지 조성, 축산실용화 기술 보급 등.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은 농촌여성 신기술 창업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한은숙 의원은 "농촌여성 신기술 창업활동 지원 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 되었으며 창업 여성은 몇 명이고 무슨 창업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시출 소장 "97년부터 지난해까지 32개소 소규모 창업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4개 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