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공무원 추경 예산 삭감에 불만 드러내며 '폭언'
진안군의회, '군수 공개사과 요구'··· 군수, '본회의장에서 드릴 말 없다'
군 간부 공무원이 추가경정 예산 삭감을 이유로 군의회 의원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의회 또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폐회를 결정해 의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게 됐다.
군 간부 공무원이 군의원에게 폭언한 것은 지난 21일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군유 재산 적정 운용 관리에 따른 명목으로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 예산 1억 8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다.
이 예산이 삭감되면서 군 간부 공무원은 의회를 찾아 불만을 드러냈고, 이 일이 불거지면서 송영선 군수 공개사과까지 확대됐다.
지난 22일 제3차 본회의 장에서는 송정엽 의장이 '군수 공개사과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채택하는데 모든 의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따라서 송정엽 의장은 군수 공개사과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함께 송영선 군수에게 공개사과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송정엽 의장은 "어제(21일) 있었던 의회 역사상 초유의 유회 사태는 전적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군 간부 공무원이 사사로운 개인감정을 앞세워 신성한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동료의원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의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하게 만들고 동료의원들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 집행부에 있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발생한 집행부의 폭언사태는 진안군의회의 위신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제안설명을 통해 밝혔다.
더불어 "실추된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집행부와 의회간 건전한 갈등관계 속에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휘하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송영선 군수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공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송영선 군수의 공개사과 요구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취지설명을 했다.
그러나 송영선 군수는 공개사과에 대해 "본회의 장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며 의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송영선 군수의 공개사과 거부는 제17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폐회라는 결정을 낳게한 것이다.
송정엽 의장은 "집행부에 의해 사상 초유의 폭언사태와 관련하여 휘하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께서 그나마 제5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바로잡는 공개사과를 거부하신 일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며 "따라서 저는 더 이상 집행부의 의회질서 파괴로 말미암아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행을 마쳤다.
송정엽 의장은 또 "금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천명하며, 제173회 임시회 폐회를 제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 모든 의원이 다른 의견이 없는 관계로 임시회 의사일정은 하루 남겨 놓은 상황에서 폐회했다.
한편, 군 간부 공무원은 "부군수 관사가 오래돼 비바람이 불면 운다. 사전에 약속을 했는데 잘못됐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그러면 되느냐고 했다."라며 "둘이 개인적으로 말다툼을 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간담회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