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2)
터미널과 사거리, 쌍다리 등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산림자원과
산림자원과 소관은 최영호 과장이 설명했다.
운일암 반일암 산책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추경에 편성된 후 명시이월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 최영호 과장은 "4월 30일 산책로 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6월 30일 문화관광과의 준도시지역을 개발고시할 계획이다."라고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 고로쇠 용기, 밤, 곶감, 고사리 등의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7천600만 원 중 7천200만 원의 잔액 발생은 적절한 수요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영호 과장은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반드시 필요농가에 지원함은 물론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금후 계획을 밝혔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소관은 강용 과장이 설명했다.
주요 교통혼잡 지역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을 도입 시행하는 방안 검토와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업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제출되었음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강용 과장은 "CCTV는 터미널과 사거리, 쌍다리 등 3곳에 1억 500만 원 예산을 들여 설치 계획이다."라며 "북부예술관광단지는 개별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 소관은 이수철 과장이 설명했다.
호남도정공장에서 무진장여객 뒤편에 이르는 구간에 생활쓰레기 등이 널려있는 등 도심, 관광지 소재지 주변 하천을 점검해 미관을 해치거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하천 쓰레기에 대해 주기적인 정비를 지적했다. 또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유지수가 흐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철 과장은 "2010년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복한 하천 가꿈이 사업계획에 포함해 우기철 이전에 정비하겠다."라며 "진안천 유지수 확보를 위해 준설 완료한 사양제를 이용하는 방안과 진안천 상류인 반월리 산암마을에 저수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02년에 댐주변지역 읍·면에 5억 원을 기준으로 체련공원시설을 지원토록 해 안천, 상전, 정천, 주천 등 4개면은 시설 완공한 후 설계변경과 보완 등의 사유로 수차례 추가 지원이 되었지만 진안읍과 용담면은 체련공원을 시설하지 않아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만큼 이를 감안해 향후 사업비 배정시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수철 과장은 "4개 면은 체련공원이 조성돼 매년 유지관리비가 지원되고 있다."라며 "용담면은 현재 수공에서 체련공원을 조성중으로 완공후 유지관리비 를 지원할 것이며, 체련공원 조성 용담면분 사업비는 추후 용담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투자해 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진안읍 체련공원조성 사업비 분은 2006년 운산리 상수도 배관공사에 5억, 2007년도 신흥마을회관 5천 500만 원, 주공 1단지 마을회관 1억 1천만 원 등 6억 7천여만 원이 투자되었다."라며 "추후 진안읍 요구사업이 있을시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은 이원재 과장이 설명했다.
완공된 건축물의 하자발생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감독 업무 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해 부실 건축물 감독 공무원 책임 소재 등을 판단해 조치할 것을 지적했다.
이원재 과장은 "5월 중 건축, 전기 분야 일제조사팀을 구성해 진행과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사업장은 감독의 책임 소재를 파악 후 조치하겠다."라며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실과소로 통보해 하자보수토록 지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팀, 직소민원팀 등 직제에 맞지 않는 조직과 각종 시설의 직영 등으로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이 급격히 늘어나 총액인건비제의 패널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검토와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이원재 과장은 "2010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존치 여부를 검토 시행하겠다."라며 "중장기적 인력관리계획을 2010년 7월 중 수립하고, 매년 총원의 1% 감축을 목표로 세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장학숙에 대해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안과 형제자매는 분산거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특례로 함께 입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구했다.
이원재 과장은 "형제·자매 특례 입사는 장학숙 입사 희망자 증가로 어려움이 있으며, 정원 미달시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라며 "상반기 결원 발생시 하반기 충원계획에 의거 적기 충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소
보건소 소관은 조준열 소장이 설명했다.
2008년 1월 동부병원의 장기휴업 이후 민간병원, 의료원, 군립병원 등 방향 설정이 지연되면서 의료 공백이 2년 가깝게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원으로 방향을 정하고 추진되고 있으나 용역 추진 이전에 기존 동부병원이 흉물화를 막을 수 있도록 동부병원 측을 진지하게 설득한 후 추진을 바란다는 의견이다.
조준열 소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의료원 건립 사업은 사용자의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신속성, 공사비 절감 등을 고려해 진안읍 일원으로 신축 조건부 허용된바 동부병원 활용은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생활민원담당의 업무성격과 인력 구성이 유사함에도 예산 지원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바라며 도비 감소로 인원이 감소할 경우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노시출 소장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전년도에 지원되던 기간제근로자 예산 미지원으로 부족한 인원(2명) 군비 확보해 정상운영되고 있다."라며 "농기계고객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parkji@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