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액 '삭감'

기획재정실에서 요구한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비용 1억 8천만 원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전액 삭감됐다.
이 밖에도 △전략산업과 '귀농귀촌 설명회' 1천367만 원 △건설교통과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포괄) 1억 5천만 원, 지역개발사업(수시사업비) 1억 5천만 원 등 시설비 3억 원 등이 삭감되었다.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는 지난달 30일 제174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 위원장 이한기)을 심사, 총 4억 9천367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이중 기획재정실 삭감액인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1천367만 원은 예비비로 충당할 것을 주문했다.

집행부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93억 7천281만 9천 원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 총 규모는 2천493억 3천866만 7천 원이다.
여기에서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54억 1천842만 원 △세입외수입 188억 6천809만 1천 원 △지방교부세 1천53억 7천213만 9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 5천910만 원 △보조금 852억 3천519만 1천 원 등이다.

세출내용으로는 △본청 1천935억 5천872만 7천 원 △직속기관 166억 299만 9천 원 △읍·면 74억 9천121만 5천 원 등이다.
이외에 특별회계 10개 분야는 △상수도 사업 74억 7천49만 2천 원 △진안군 수질개선 69억 8천735만 3천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3억 8천985만 7천 원 △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1억 9천200만 원 △경영수익사업 23억 4천362만 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52억 5천259만 3천 원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49억 5천930만 2천 원 △기반시설부담금 3천150만 원 △농공단지 20억 8천만 원 △복합노인복지타운 19억 7천900만 9천 원 등 316억 8천572만 6천 원을 편성했다. 이 중 특별회계 일반항목 삭감액 1억 7천598만 8천 원은 예비비로 변경했다.

이한기 예산결산 위원장은 심사 총평을 통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93억 204만 1천 원이 증가한 2천493억 3천866만 7천 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기정 2천82억 8천12만 2천 원에서 93억 7천281만 9천 원이 증가한 2천176억 5천294만 1천 원이다."라며 "특별회계는 기정 317억 5천650만 4천 원에서 7천77만 8천 원이 감액된 316억 8천572만 6천 원으로 2010년 4월 1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한기 예산결산 위원장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사업장의 절토시 나온골재를 이용해 성토한 결과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우수사례로 판단된다."라며 "이번 사례를 연구해 각종 토목건축 사업시공 중 발생한 유휴 자재를 상호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이번 세출 예산 심사는 예산규모의 크고 적음을 떠나 삭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은 사업의 필요성, 주민 여론 등을 감안해 삭감하였으며, 귀농귀촌설명회 사업예산은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한기 위원장은 또 "부군수 및 진안읍장 관사 구입, 읍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및 수시사업비 등은 예결위원간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아 무기명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 진통을 겪었다."라며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와 군민의 여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예결위원회의 결정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대 진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