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 정책질의 답변

다음은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 진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입장.
▶ 지역 인구늘리기와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것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나 패널티보다는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대책마련이 중요합니다.

나. 행자부의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대한 입장.
▶ 행정구역 개편 방향은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하며 지난 100여년간 지역내 생활권의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획일적인 구역 개편이 아니라 주민생활에 밀접한 경계 조정 돼야 하며 행정비용 감축 효과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무주.진안.장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거친 후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통합이어야 하며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따른 통합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 군수, 도의원 및 군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입장.
▶ 광역은 정당공천이 필요하나, 기초는 지역발전을 위한 인물론이 중요합니다. 소지역사회에서는 정당공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라. 홍삼스파, 진안의료원,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조성, 군민체육센터 건립, 고사분수대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입장.
▶ 지역 현안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당장의 불을 끄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결해 나가는게 중요합니다. 스파는 만간경영화로, 의료원은 충분한 국비확보해결로, 아토피클러스터는 치유고장이라는 상징사업으로 착실히 진행하고, 군민체육센터와 고사분수대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진안군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 참여예산제도에 대해 평가해주십시오.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셨다면 대책도 함께 밝혀주십시오.
▶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제도는 바람직합니다. 현재 진안군은 주민 공청회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 ARS 설문과 전문가 재정포럼 등 선진사례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높여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군수 및 도.군의원 재량사업비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는?
▶ 재량사업비는 필요합니다. 각 지역 현안의 시급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재량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고장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시행에 대한 의견과 실천방안은?
▶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급식시행은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진안군 보육환경에 대한 후보자의 평가와 개선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특히 면지역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보육환경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십시오.
▶ 우리 군에는 200여세대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제대로 가정을 꾸리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보육환경을 비롯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현장에서 인력확보 문제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확충 및 공급으 로 영농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 영농인력확충에 어려움이 큽니다. 우선 군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읍면별 대책회의를 통해 농촌일손돕기 인력시장을 만들어 시급한 영농인력을 우선 지원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사에서 실시한 시민사회정책제안을 통해 제신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군수가 되면 분야별 제안들에 대해 각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사업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분야별로 전문가 진단을 통해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수 예비후보 대상 질문

투명하고 깨끗한, 그리고 공정한 인사는 군정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 인사는 만사입니다.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개인 및 신상에 대한 고충반영 제도와 인사만족도 측정제도를 두어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병행하여 공무원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치행정조직의 규모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현재보다 조직의 기능강화가 필 요한 분야와 감축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 군수가 되면 주기적인 행정조직의 진단을 할 것이며, 도 및 정부의 정책방향과 우리 군 역점사업이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일자리 및 소득창출 사업과 기업유치 부서를 강화하고,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 주력부서를 둘 것입니다.

농촌이라도 군정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인구유입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면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우선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 것 입니다. 약사출신 의약전문가로서 진안인삼과 약재를 이용하여 제약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진안제품이 최고의 가격으로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랭지 농산물들의 우수성과 어르신들의 재래식품 제조방식을 전수받아 ‘10만 항아리 발효식품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노인 일자리창출 및 소득사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최대규모의 999칸 한옥체험학습관을 조성하여 전국의 학생들이 진안을 찾게 할 것이며, 숙박을 하며 전통문화를 전수받는 대한민국 최초의 공간으로 인정받아 국가적 지원을 따 낼 것입니다. 특히 고용인력 및 소득창출에 대한 기대가 커 인구유입의 핵심사업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를 포함해 보행자들의 인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이 진안의 현 실입니다. 그나마 있는 인도는 주정차 차량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 진안의 주정차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할 숙제이면서도 풀지 못한 과제였습니다. 군수가 되면 진안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받고, 학생, 지역상인 등 주민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람이 우선되는 보행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된다면 시행하고 싶은 구체적인 중심 공약 3가지 를 구체적 실천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포함해 제시해 주시시오.
▶ 3대 대표 공약으로는 ‘용등축제 개최’, ‘999칸 한옥 전통문화체험학습관 조성’, ‘10만 항아리 단지 조성’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용등축제는 용담댐에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한 축제로, 100리길 소망의 등달기,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타악 공연(천둥소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초기 지방비를 출발하나 대한민국의 친환경대표추겢로 선정토록 하여 국가적 지원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 999칸 한옥 전통문화체험 학습관은 가마솥 부뚜막에 온돌방, 엽전 사용, 옛날 옷 착용 등 모든 것을 옛 방식이 가능한 999칸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체험(한지, 사물놀이, 염색, 묵만들기 등)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용은 1,000억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실제 전통을 보존하는 공간이 생기므로 국비 설득에 자신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신한옥 플랜’ 등 한옥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국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일자리는 500명, 년간 200억원 수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0만 항아리 발효식품 단지 조성입니다.우리 어르신들의 살아온 지혜를 이용해 돈 버는 식품산업을 하는 것으로 고랭지 묵은지, 깻잎, 고추장, 된장, 발효 주, 효소, 약재 발효 등 발효식품 항아리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안 생산하는 청정농산물로 발효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것입니다. 10만개 항아리를 채우려면 진안 농산물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사과나무 분양하듯, 개개인에게 분양하는 항아리 단지도 만들고, 철저한 식품위생과 인증관리를 통해 판매 서비스도 갖출 것입니다.
재원은 국비, 지방비로 구성하여 10억원을 예상합니다. 국비로는 지역특화식품 지원 예산을 따 올 것입니다. 단지 당 5~10만원 수익이라면 년간 최소 50억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