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렬파괴 … 쇼크요법으로 효과 … 전문성 키워야

△송영선: 지금 예산 지원하는 원칙은 하드웨어는 지원 안겠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쪽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로 잉글리시 파크의 경우 가장 적게 투자하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 글로벌연수 학생을 뽑을 때 심사한 시험관들이 우리아이들 실력이 14개 시군에서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 뿌듯했다. 교육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늘려간다는 것은 불변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이야기가 안 된 것은 지원할 수 없다.

△이용원: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은 지역교육을 지역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소극적 집행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지역과 교육청, 주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지역의 교육을 고민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발굴해 내고 이것들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송영선: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보려면 벽에 부딪치는 것이 많이 있다. 제가 들어와서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를 보면 교육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15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로 했다. 지금 이야기가 나온 재단설립은 장기적으로 놓고 해가야 할 일이다.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 장수나 무주는 지원하는데 우리는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 왜 못하냐 물어보니 우리가 걷는 세금이 직원들 주는 월급에 비해 능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 장수와 무주 조사해 보니 농어촌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고 해서 지원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고민할 과제로 두고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 학교, 행정, 교육청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용원: 예산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육 일선 현장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가치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육청에만 일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제기였다.

△송영선: 이상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고민을 많이 한다. 8월에 조기통일 교육 차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 201명 전체를 개성관광 보낸다. 관심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맥없는 이야기로 보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보내서 공단 구경을 하고 공단 울타리 밖의 풍경을 볼 때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원: 또 하나는 지역교육여건개선을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예로 진안 장학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영선: 생각이 좀 다르다. 진안 제일고나 진안공고나, 마령고등학교, 안천고에 머물게 하려면 전주에 능가하는 시설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안 되고 진안과 전주의 차이가 나면 전주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일고를 1군 우수고로 만들어서 군에서 3년 동안 도비, 국비로 지원을 하며 기반을 만들고 있다.

50억 원을 지원받는 기숙형 공립학교 쪽으로 가면 제일고가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 기반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강요는 할 수 없다. 또 하나 이미 장학숙은 만들어졌다. 고등학생은 주지 말자는 말에 동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안 줬을 때 비어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생만 받는다고 할 경우 공부 안하는 학생이 들어갔을 때 기존 기숙사 설립 목적에 위배되며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못하게 하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 학생이라도 진안출신이라고 받아 준다면 장학숙 이미지가 흐려져 하숙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전체 60%에 들어가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에 어긋나면 못 받아준다.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은 설립된 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제일고나 공고처럼 투자를 늘여가면서 환경개선을 해서 전주 안 내보내도 여기서 마음 놓고 공부시킬 수 있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용원: 냉철하게 생각해서 현재 진안이 경쟁력을 가질 때 까지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안장학숙 운영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는가? 란 문제제기와, 또 하나는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한 학교 육성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을 갖는 명문학교를 육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학력위주로 지역 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아닌 예산지원이나 향후 미래비전을 볼 때 교육의 다양성을 기본으로 깔고 고민을 했을 때 진안교육이 경쟁력이 갖지 않겠는가.

△송영선: 그 부분이라면 방과 후 학교에서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시간을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특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프고등학교가 2010년 3월 달에 모집한다고 들었다. 또한 한방고등학교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다.

【사회복지분야】

△이용원: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로 복지 분야가 중앙정부 의존이 너무 높다 보니 시골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지자체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장수수당이 한 예로 지역차원에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영선: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 10%남짓 하는 농촌 군은 어렵다. 우리가 금년에 총 군세가 50억 원 정도 된다. 50억 원 가지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많은 복지 분야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요즘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쓰면서 정책만 개발해서 몇 % 부담하라고 지역에 던진다.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기가 우리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지역농업을 하는 것처럼 지역의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시행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한다. 노인복지만 하더라도 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거리를 줘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벌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겠나하며 고민해 본다.

△이용원: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대안모델을 만들 때다. 어떤 형태로든 공동체 회복을 하던 대안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복지인력이나 복지단체들과 협력해 논의를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송영선: 지역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진지 일 년 남짓밖에 안됐다. 그 속에서 성과물을 내 놔라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폭을 넓혀 대안을 제시하고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용원: 어느 정도 단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날 우려가 되어 나온 것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점점 단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시장경제에 내몰려 사업을 따 내고 하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복지 현실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송영선: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투자를 늘여가긴 해야 한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상당히 늘어났다.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경우는 분주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잘 운영되는 곳은 더 지원하고 어영부영하고 있는 곳은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하는 곳은 미련 없이 지원할 것이다.

△이용원: 우리지역이 여성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단기보호 시설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고 단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 쉼터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단기보호 시설 건립계획을 갖고 있는지.

△송영선: 현재는 계획이 없다. 단기보호 시설이 시 단위만 존재하더라.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 몇 사람 때문에 투자를 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아직은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용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보호받아야 할 인원이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은 되는데 과연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용원: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진안읍에 설치되면 역으로 면지역의 장애인들이 역차별이나 소외를 당하는 위험도 있다는 해소점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송영선: 장애인 급수가 다르지만 전체 장애자가 2천3백 명이다. 남의 보호를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사람도 많다.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면지역 장애우들은 장애인심부름센터처럼 순회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시스템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용원: 청소년 관련 사업을 펼치는 곳에서 나온 이야기다. 지역이 많은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문화체험공간이나 스포츠 공간을 이야기 했는데 그런 공간 중에 청소년 전문 공간이 없고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송영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대도시처럼 집단화되어 있고 숫자가 많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줄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각 면별로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 있고 그곳을 사회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이용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사용료나 관리상 문제로 잔디 때문에 아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송영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도록 했지만 군민들과 군수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특수한 사업은 면제를 해 줄 수 있다. 외부에서 공간을 제공받으려고 하면 외부인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군민들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이용원: 그것 외에 청소년 전용 공간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예로 군에서 용담호 휴게소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휴게소 중 하나를 청소년만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송영선: 거기까지는 검토나 생각은 해 본적은 없어서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검토를 해 보겠다.

【행정분야】

△이용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조직개편이 너무 잦아 실과 이름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같다는 이야기였다.

△송영선: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작년 2월 달과 이번에 했다. 작년 2월 달에 한 것은 7개월간 초임군수로서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 했던 부분이고 이번은 정부조직개편을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 또 바뀐 것은 정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생김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기획재정파트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경영 관리실을 기획재정실로 업무자체는 같지만 이름만 바꾼 것이다. 그 다음 정책기획단을 전략산업과로 가는데 우리가 향후 진안군을 위해 신 동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바꿨다.

전략산업과는 홍삼약초, 마을 만들기 팀, 아토피분야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진안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꾼 부분이다.

△이용원: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조직에 따른 불가피한 개편이었다고 생각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전문성 확보부분인데 각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송영선: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들어와서 보니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그 자리에 오래 두다 보니 나태해 진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직렬파괴를 했었다. 직렬파괴를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긴장을 했고 지금 수습하는 중이다. 이건 하나의 쇼크 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는 100% 동의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야 행정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효율성도 생긴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지난번 진안군의 6급 승진자를 부면장으로 발령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6급을 단지 12년 된 선임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용원: 일상적 재교육을 통한 실력과 능력 차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송영선: 앞으로 가능하다면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2~3년은 그 분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사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용원: 또 하나가 행정에 주민참여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각종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실질적인 주민행정 참여에 얼마만큼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보안이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송영선: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단체 미팅을 통한 것이라든지 예산을 다룰 때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듣는 것, 공청회를 통한 것으로 많이 반영 되고 있다고 본다. 주민참여는 현안은 공청회를 통하거나 언제든지 대화를 하고 있다. 본인들이 필요하면 대화하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오픈시켜 놓고 있다.

△이용원: 주민참여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 배려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주민 참여하는 방식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나 배려 차원에서 끝내는 것이 아닌 나서서 적극적으로 끌어 당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필요하다면 주민 교육까지도 제기가 됐다.

△송영선: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산을 다루는 것은 하루아침에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용원: 군의 중요한 정책이나 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들러리가 아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원구성 등이 필요하다. 추상적 부분이지만 공무원 의지에 많이 달려있다고 본다.

△송영선: 당선되고 보니 13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다. 개선이 필요하지만 개선을 빨리 못 한 것은 법적인 임기가 있다. 하지만 임기가 끝나고 새로 임명이 되는 사람들은 개선을 하고 있다. 요즘은 1~2개 위원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군정의 폭을 넓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이용원: 다섯 개 분야를 놓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많이 짧았다. 아쉽지만 의미가 있는 자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송영선: 군정에 관심 같고 참여해 주어서 감사하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