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산업·아토피 케어 우리 군 신성장 동력

제160회 진안군의회(의장 송정엽) 제1차 정례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군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번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이래 없는 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실단과소 소관 업무에 대한 이번 설명회는 업무담당자를 기록해 민원인이 업무를 쉽고 빠르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군 의회는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주 내용과 함께 군이 보고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3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번 설명에서 정책기획단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귀농 귀촌 체험축제 공모사업 선정과 전라북도로부터 선정된 맛 체험 농촌관광조성마을 공모사업,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전략기지화 공모사업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홍삼·한방소재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모사업 등을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주요 성과로 꼽았다.

전략산업과는 하반기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 제2기 신활력사업 추진을 제1순위로 내세우고 있다. 제2시 신활력사업은 제1기 신활력사업에 이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다.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 사업을 주도할 전략산업과는 '한방산업 및 아토피 케어'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등을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이에 대한 핵심시책으로는 한방산업종합기반구축과 아토피 케어 새 영역창출 등이다.

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면서 마을만들기기반구축 및 내실화 그리고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함께 주체역량 강화와 혁신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마케팅 등을 추진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략산업과는 홍삼·한방산업 집중 육성 계획도 보고했다. 친환경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은 총사업비 53억 1천100만 원을 투자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홍삼연구소 건립을 위해 68억 6천100만 원을 투자해 빠르면 2009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또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은 민간투자(BTL)사업으로 124억 9천만 원이 투자해 운영업체가 선정되는 데로 늦어도 2009년 11월에는 신축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은 홍삼·한방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한방·약초 벤처대학 운영으로 경쟁력 확보와 약초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진안군 홍삼·한방 특구 운영 관리 등을 통해 특구면적을 15만 6천869㎡에서 660만㎡ 내외로 확대 지정받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김남기 과장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2007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그린 빌리지 만들기 △금강유역환경청 주민지원사업 특별공모사업 선정 △진안군 하수관거 민간투자(BTL)사업 추진 등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주요성과로 설명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방문자센터도 지난 3월에 터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공사가 중지되면서 2009년도에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생태공원은 진안읍 운산리부터 상전면 주평리와 갈현리 일원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자된다. 군은 53억 9천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연생태공원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군이 예상했던 기간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보호과는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0개소를 지도·점검 한 결과 위반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과는 올해 홍삼가공 및 제조시설 사업장 등 70개소 이상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우리 군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75개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과는 이중 10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개소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보호과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9월과 10월에 민원발생 사업장과 위반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진안읍 구룡리에 있는 진안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70%의 매립량을 보이고 있다. 잔여매립양은 8만 1천㎥이다. 하루에 평균 17.1㎥를 매립한다고 보았을 때 13년 동안 매립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제2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종량제는 농촌지역의 쓰레기 처리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에서 정책 개발해 도입하고 있고, 마을단위의 생활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며,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을 최소화해 부과하고 있다.
　
◆농업경제과
농업경제과 김정배 과장은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237개 사업에 904억 9천700만 원 지원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설명했다. 또 농업경제과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 07년도 158억 3천900만 원보다 49억 1천900만 원이 증가한 207억 5천800만 원을 확보해 올 본예산에 세운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농업에 투자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확대 추진과 약용버섯(영지) 생산단지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진안인삼 개성 시범포 조성으로 진안 인삼의 전국적 명성 제고, 고추 비가림하우스 및 수박 선별장 지원으로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등도 중요 역할로 보고했다.

농업경제과 역시 상반기 사업에 이어 하반기에도 농가소득 1천만 원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은 송영선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농민을 위한 관련 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농업경제과는 또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1억 1천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80명, 1억 2천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37명, 3억 9천만 원)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8명, 1억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18개소, 1억 4천400만 원) 등에 총 12억 9천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명품 쌀 생산 단지화 사업을 위해 △쌀 경쟁력 제고(3개 사업, 1억 9천600만 원) △흑미·찹쌀단지 지원(530㎡, 1억 6천만 원) △유기농 쌀 포장재 지원(5천 매, 600만 원) △못자리 상토 지원(9만 1천650포, 2억 9천300만 원) △중소형농기계 지원(24대 6천5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농업경제과는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토양환경 보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10년까지 화학비료·농약을 30%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총 7억 2천300만 원을 지원한다. 푸른들 가꾸기 지원은 650ha에 1억 원을 투자한다.

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으로 2천569톤에 2억 6천600만 원, 지력증진 및 경관 농업 시범지구 130ha 조성에 1억 2천700만 원, 폐비닐 179톤을 수거하는데 500만 원, 유기질비료 31만 7천725포 지원사업에 2억 2천5백만 원, 볏짚 환원 사업에 1천200ha를 추진했다.

농업경제과는 진안한우 명품화 사업과 진안돼지 브랜드 구축을 모색하고 있으며, 진안시장 현대화사업과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주민만족과
주민만족과 반우정 과정은 여권대행기관 운영을 지난 6월 16일부터 개시하면서 여권발급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 점과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속 시원한 생활민원처리로 주민감동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성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주민만족과는 상반기 주요성과를 하반기에도 찾고 싶은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통해 편안하고 밝은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제도를 운영해 신속한 부서안내 등 편의를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인터넷 민원서비스(전자민원 G4)시스템 구축으로 각종민원 안내·신청·발급·열람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만족과는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팀을 운영해 △난방 보일러 및 전기시설 점검 수리 △가로등 설치 및 수리 △상수도 누수 점검 및 수리 △불량맨홀 수리 △이동빨래 차량운영지원 등 생활현장 민원해결 봉사행정을 1개 반 4명이 실현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관리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민만족과는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추진, 미등기 토지 실소유자 찾아주기 등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강용 과장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우리 군이 전라북도 가운데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을 주요성과로 밝혔다.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면서 우리 군은 국비 6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또 2007년도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강용 과장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요사업비가 군비로 추진되면서 사업 조기 완공이 어려움 점과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의 대규모 투자자 분양계약이 회사 측의 사정으로 취소되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아쉬움으로 설명했다.

건설교통과는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부 예술관광 단지와 연계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 분양에는 대규모 투자자 유치를 위해 관광업계와 레저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산 활성화 대책과 병행해 대규모 투자자 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생각이다.

건설교통과는 염북에서부터 상기까지 도로 확·포장공사(2차)와 무릉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 군도 확·포장사업을 12월과 2009년 5월에 마무리할 생각이다.

동향면 자산리 상·하노마을지내 뒷갈선 도로,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지내 대덕선 도로, 진안읍 군상리 연구동지내 절골위험도로, 진안읍 정곡리 원정곡, 개활곡지내 활원장선 도로, 백운면 신암리 원신암 지내 임원선 도로, 백운면 동창리 두원마을 지내 두원마을 진입도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기계화 경작 경작로 포장 사업, 학선 전원마을조성사업, 능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지확대개발(산지개간) 사업, 농업용수개발사업(한발대비, 영농기반시설), 오지종합개발사업, 취약지 개발사업 등 선진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내년 계획을 세웠다.

이외에도 건설교통과는 교통흐름 개선 주정차 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편익증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