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질문 한 건 없는 업무보고

이번 제160회 정례회는 특별한 기록을 남겼다.
정례회 기간에 있었던 '2008년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었다. 군이 상반기 업무 성과와 문제, 그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당연히 보고를 들은 후 군의원들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집행부는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계획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공적 업무를 애써 보고하고 군민 대표인 군의원의 의견을 들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간접적이긴 하지만 군민의 군정 참여 방식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에 회의록에 꼼꼼히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해 보관해 두는 것일 게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번 제160회 정례회에서 있었던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군의원들은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특별한 기록이라는 점이다.

군의회 의장이 군수를 비롯한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설명들은 내용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지만 의원들은 시종 '없습니다.'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은 주민들 실망시키기 충분하다. 그것도 군민들이 뽑아준 유급직 의원으로서 보여줄 태도는 아닌 것이다. 직무유기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군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 주민은 "이번 정례회에서 단 한 건의 질문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냐?"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무능함을 보여주는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견해다.

또 "공무원들의 시간을 빼앗고, 인력을 낭비하는 짓거리를 왜 하냐?"라며 "이러한 군의회 의원들의 월급을 삭감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금 다른 태도다. 집행부 한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문이 없어 빨리 끝나 좋다."라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잘한 것 같다."라는 반응이다. 어차피 계획인데 특별히 질문할 것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뒤따랐다.

시각차이가 분명한 대목이다. 계획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사안을 좀 더 구체화 시키고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 전체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향제시를 다시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재검토, 혹은 보완도 요구해 볼 수 있다.

물론 그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계획이기에 질문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할 군민이 얼마나 될까?

집행부에서 미리 제출한 상반기 결산 및 업무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긴 한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군의원들이 군민의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