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업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진안과 임실군이 손잡고 추진하려던 고추 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군이 내렸다.

군의 이러한 판단은 유통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고추생산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센터 터가 임실군으로 선정되었지만 유통센터 건립비용만 무려 150억 원이 투자되어야 한다. 애초에 105억 원으로 예상된 건립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5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터 매입 및 기반조성에 15억 원, 출자금 8억 원, 수매보조금 17억 6천만 원, 적자보전금 13억 원, 종합처리시설 추가 투입금 15억 원, 기타(시설보수, 기계구입 등) 10억 원, 고추브랜드사업 군비 보조금 10억 원 등 총 88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군은 88억 6천만 원을 투자해도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고추브랜드 법인설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7천500만 원의 손실을 시작으로 2009년 3억 5천200만 원, 2010년 8억 1천600만 원, 2011년 7억 8천500만 원, 2012년 6억 1천300만 원 등 총 26억 4천100만 원의 손실을 군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결론은 사업이 계획대로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해 최소한의 목표 물량을 추정한 것이다.
사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2009년까지는 적자폭이 똑같고 2010년 7억 4천만 원, 2011년 3억 7천5백만 원, 2012년 9천2백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고추산업은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어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의 고추재배 면적도 매년 5~10%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은 앞으로 고추생산자연합회, 의회 등과 협의를 통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고추브랜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생산자 조직 구축을 검토하고 생산기반지원사업 확대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시설에 투자하려고 했던 터 매입비와 출자금, 군비 부담금 등도 불용처리해 고추생산농가 보조사업비로 변경을 추진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함께 진행했던 임실군, 전라북도와의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외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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