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1)

제17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11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지난 20일과 23일에는 2009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군수의 답변을 들었다. 본사에서는 이번호부터 다음호까지, 2회에 걸쳐 군정질문답변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한은숙 부의장
◆사과 공동출하 등 다변화 모색
제170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첫 질문자로 나선 한은숙 부의장은 사과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물었다.

한 부의장은 전국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이 연평균 200ha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6년 재배면적이 28,312ha에서 올해는 30,338ha로 3년 사이 2,026ha가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우리군 또한 52ha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정지 미확보, 가격 불투명 등으로 상반기에 50% 정도만이 조성돼 총 145ha의 면적에 홍로, 후지 등이 식재되어 내년도 홍수출하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농가들은 매년 50ha씩 확대 조성되는 사과식재 계획을 전망이 좋은 자두사업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한 부의장은 우리군의 사과식재 지원사업 및 추진현황과 전국의 사과재배 면적증가 현황 및 전망, 그리고 향후 사과식재 지원사업의 계획에 대한 질문과 사과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우리군의 유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영선 군수는 현재의 사과 식재 면적이 129농가 145ha라고 밝히면서 2007년도에 20ha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70ha가 식재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도 밝혔다.

사과 생산량과 유통 대책에 대한 복안을 밝힌 송 군수는 "올해 572톤 정도 수확이 예상된다. 올해까지는 개인 판매로 인해 별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가 문제다"라며 공동출하 등 유통체계 다변화, 농협 유통연합사업단 활성화, 마이산골 진안숍과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활용한 판매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군 공동브랜드 '마이산정기담은' 박스를 5만장 제작, 지원했다며 "물량이 늘어나는 내년에는 10만 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과 선별기 설치 계획도 밝혔다. 2010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과 선별기 지원에 대해 "대형은 농기센터 내에 설치하고, 소형은 각 면 농기계창고에 보관한 후 수확기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규모를 16.5㎡에서 66㎡로 늘려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향후 사과 식재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현재 재배면적은 145ha로 금년 계획은 50ha이나 32ha만이 식재되고 18ha가 미식재 되었다."라고 말하며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온난화 현상으로 사과재배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음을 밝혔다.

하지만 송 군수는 우리군의 지형이 기후적인 영향을 적게 받아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며 타 지역과 차별화하기 위해 숙기별로 신품종인 조생종은 썸머드림, 조중생종은 자홍, 만생종은 피덱스를 재배하고, 사과원 조성단계에서부터 예정지 관리, 품종선택에 대한 컨설팅과 연차별 관정, 방조망, 저온저장고 시설을 규모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흠 의원
◆군 시설물, 행정절차 무시하고 졸속 처리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정흠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군 시설물의 직영·위탁과 관련하여 임대료와 관리 인원, 운영비 등 예산지원 계획을 물었다. 김 의원은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향후 관리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과 준공 이후의 효과 등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계획에 의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적 절차이행이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이 시행돼 졸속 처리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송 군수는 현재 우리군에서 직영·위탁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 26건에 36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중 군민자치센터, 노인전문요양원, 복합노인복지타운,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진안역사박물관, 문예체육회관, 진안장학숙, 마이산골 진안숍과 진안읍을 비롯한 11개 읍면에 건립된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19개 시설물이 현재 직영체제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반해 캐릭터 전시판매장, 청소년수련관, 한방약초센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마이산북부·남부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문화의 집, 전통문화전수관, 청소년야영장, 여성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용담호미술관, 진안홍삼스파 등 17개 시설물은 위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 인원은 정규직 30명과 기간제 50명이 직영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은 파견하지 않고 있음도 밝혔다.
또한 직영 시설물 중 노인전문요양원 등 예산절감과 효율성 면에서 위탁운영이 검토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직영을 유지한다는 뜻도 밝혔다.

위탁운영 시설물 중 홍삼스파나 한방약초센터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 앞으로 건립될 진안군의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산약초 타운 등의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삼스파, 직영 후 위탁 모색

두 번째 질문으로 김 의원은 진안읍 발전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진안읍의 경우 2003년 소도읍 종합육성 지역으로 선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지중화 사업과 간판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물었다. 또한 개장한 지 두 달만에 중단된 홍삼스파의 해결 방안도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진안천과 상림천에 친수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다운 하천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군상·군하리의 주거환경과 도시계획은 바뀌지 않고 수년 간 정체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진안읍의 시가지 환경개선과 소방방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송 군수는 "진안읍 시가지의 도시환경개선 경관조성을 위하여 진안천 및 상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한 천변도로 확포장 사업과 도시경관·디자인공간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는 군비 50%, 한전 50%의 비율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09년 6월부터 한전의 내부방침에 따라 기존 방식을 중단하고 지자체가 100%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히며 "열악한 재정상 중앙정부에 건의해 종전처럼 한전에서 50%를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중단된 홍삼스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각종 소모성 물품과 장비 구입을 11월 말까지 정비하여 직영체제로 12월 중에 재개장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방도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로 3-12호선인 한전에서 진안초 뒤쪽길 구간은 60m가 미 개설된 상태로써, 가옥 등 지장물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 등을 거쳐 예산반영 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군수의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지중하 사업을 2006년도 이후에 왜 진행을 안 했는지와 홍삼스파의 구체적인 직영 계획을 밝혀라."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 군수는 지중하 사업에 대해 "2007년에 한전에 몇 번 신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며 채택되지 않았다.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안 받아들여지면 군비 26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겠다."라고 답했으며 홍삼스파의 구체적 직영 계획에 대해서 "현재도 위탁회사가 있지만 이전에 실추된 이미지 때문에 협상력이 떨어진다. 직영으로 정상화를 시킨 후 위탁회사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만들고서 위탁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경환 의원
◆32개 공약사업과 7대 비전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
세 번째 질문자로 나선 강경환 의원은 임기가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그 동안의 군정에 대한 평가와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2007년도 업무보고 시 5대 비전으로 활력있는 자치행정 구현에 5개 사업, 생산적인 소득증대 도모에 15개 사업, 함께하는 사회복지 실현에 4개 사업, 아름다운 문화관광 구축에 6개 사업, 꿈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4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이 보고된 바 있으나 언제부턴가 5개 비전 32개 사업으로 소득증대 분야와 문화관광분야에서 각각 1개씩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와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행율을 어떻게 판단하는 지 물었다.

또 진안군 대표축제 발굴 등 몇 건은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애초 진안 발전 7대 비전으로 제시한 진안읍 신시가지 개발과 소태정 터널 선형개선 사업의 추진 계획도 물었다.

이에 대해 송 군수는 "민선 4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32개 사업에 총 5천98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32개 사업 중 완료가 12건, 정상 추진이 20건으로 현재까지 사업 이행율은 82%에 미치고 있다."라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다.

송 군수가 밝힌 완료된 공약사업은 민원실팀제 운영, 경로당 운영난방비, 학생무료급식 지원, 대외협력업무 전담부서 설치, 노인 장수수당 지원, 학교특기적성 교육 지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 농특산물 전국 유통망 구축, 건전한 여성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한봉단지 조성, 산림자원 집중육성,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등이다.

반면, 임기내 27개 사업은 완료가 가능하나 전체 공약사업의 15%인 농가평균소득 1천만 원 향상, 친환경농업 특화추진, 살기좋은 산촌만들기, 숲속휴양타운 조성,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은 임기 후인 2011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송 군수는 공약사업 중 추진인 원활하지 않았던 대표축제 발굴에 대해서 "지난 7월 '진안마이건강축제'로 축제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 4월에서 8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친환경농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기존의 농가별 지원에서 작목반 중심으로 단지화, 규모화를 유도하는 한편, 무분별한 배분형 친환경자재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농가에게 생산·활용형 자생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한해 동안 350ha 이상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함께 골짜기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를 80개 이상 조성할 계획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2011년도 말에는 전체 면적의 15~20%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총 3천433억 원이 소요되는 7대 비전 사업에 대해서 송 군수는 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건은 부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5개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올 11월에 착공해 2012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읍내 천변도로를 확장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경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적상간 국도 30호 4차선 확장 사업과 △진안IC~읍소재지 국도 4차선 확장 사업은 똑같이 지난 2월에 착공하여 2016년에 준공 예정이다.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은 올 12월에 입주와 함께 영업을 시작한다. △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에 대한 항구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재해발생요인 제거, 인명 및 농경지 보호, 생태하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힌 2개 사업 중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사업은 인구 유입이 전제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당분간 사업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태정 터널 개설 사업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경제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이유로 선형개선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무주간 고속도로와 연계하는 타당성 확보와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성과를 일구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