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 문제점, 정확히 파악해 지적할 것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첫날 이한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감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관한 추진 상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할 행정사무를 지적함으로써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며 행감을 시작했다.

집행부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실(실장 반우정)이 첫 번째로 감사를 받았다.
기획재정실은 행감 자료에 민선4기 32개 공약사업과 7대 비전사업을 설명하면서 공약사업 이행률을 82.4%(완료 12건, 정상추진 20건)라고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김정흠 위원은 "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이 아닌 것도 나열돼 있다. 군수 취임 이후 약속한 사항은 행정추진사항인데 굳이 공약사업에 포함시킨 건 이해하기 힘들다. 군수의 업적을 미화시키는 건 행정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한기 위원장은 "공약은 선거공약을 말한다. 취임 후 약속인 시책 약속을 모두 공약으로 판단하는 건 과잉충성이다. 공직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한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군의 이자수입 감소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주도한 잘못된 정책을 아무런 비판 없이 충실히 이행한 결과 우리군이 이득 본 것은 정부로부터 상 하나 받은 거 왜에 아무것도 없다는 냉소적인 지적이다.

경상비 과다 지출로 인해 정부로부터 27억 8천5백만 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군이 받은 페널티 금액은 횡성군에 이어 전국 2위다. 이한기 위원장은 "기획재정실이 예산을 잘 못 다뤄 페널티를 받은 것이다. 공무원 총액임금제도 페널티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반우정 실장은 "잘못을 인정한다. (총액임금제와 관련)기간제근로자를 줄일 계획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암곡마을 폐기물처리장 주민 반대
환경보호과(과장 김남기) 감사에서는 용담호변 자연생태 습지원(이하 습지원)이 지적됐다. 36억여 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습지원에 대해 한은숙 위원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사업이 습지원 조성사업이다. 애초 방문자센터가 계획됐는데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남기 과장은 "습지원 조성 후 내방객이 많아지면 그때 추진하기로 해 (건립이) 유보됐다."라고 답했다.

또한 진안읍 암곡마을에 폐기물처리장이 조성될 것으로 의혹을 사고 있는 부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흠 위원은 5년 동안 부지 매입 목적에 맞게 시행이 안 될 시 취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김 과장은 아직 용도 변경 사항은 없다며 취소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폐기물처리장으로 바뀌는 것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다."라며 "(용담호 수변구역이기 때문에)금강환경청에서 매입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 했다.

지난 2년간 마을회관 신축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주민만족과(과장 이종신) 감사에서는 부귀면 오산마을에 신축 계획인 모정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모정 건립을 위해 도의원의 시책추진비 1,750만 원에 군비를 보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잘못 됐다는 지적이다.

애물단지 된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
건설교통과(과장 강용) 감사에서는 12년 동안 분양이 안 되면서 우리군 애물단지로 전락한 마이산북부예술관광단지에 대한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부용 위원은 자료집 처리결과가 추진상황 완료로 돼 있음을 지적하며 "올 한 해 손 놓고 있었다. 올 12월까지 조례 개정한다고 했는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미분양 세입을 잡아서 년말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세입 잡힐 것이다. 몇 년간 되풀이 되고 있다.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용 과장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분양 될 것으로 본다.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만간에 의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정흠 위원은 부연 질의를 통해 "내년에 분양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에는 뭘 했나. 이 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다. 개인 재산이었다면 지금까지 끌어오겠는가. 1년간 조례 개정 하나도 못했다. 각성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예술단지 홍보에 관한 한은숙 위원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 위원은 "언론, 인터넷, 방송에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안 했다."라고 물었다. 이에 강 과장은 "언론 홍보보다는 홍삼스파 홍보와 함께 업체를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했다."라고 답했다.

진안홍삼스파 파행에 관한 추궁도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홍삼한방타운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된 '최초년도 사용료 중 선납분 금 1억 5천7백여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라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김 위원은 "계약금은 계약할 때 납부해야 하는데, 30일 이내로 규정한 건 특혜다."라며 계약서를 어렵게 작성해 업체에 끌려 다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한기 위원장은 홍삼스파의 성급한 개장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6월 12일에 계약해 7월 24일에 개장했다. (30일 이내에)계약금이 안 들어왔는데 개장한 건 무엇 때문인가. 안내 홍보책자 하나 마련하지 않고 개장식을 열었다."라고 말했다.
　
50억으로 늘어난 장학재단 기금조성액
행정지원과(과장 이원재) 감사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팀과 직소민원실이 지적됐다. 앞서의 두 곳이 정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도 감사가 있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원재 과장은 신재생에너지팀을 TF팀으로 이해해 달라며 "중앙 정부에서 6급 정원을 늘렸다. 보직은 한계가 있다 보니 사기 진작과 자리 확충 차원에서 자리를 만든 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 조성액이 50억으로 늘어난 것도 감사에 지적됐다. 김정흠 위원은 "기금 조성액이 20억에서 50억으로 바뀌었다. 사회단체의 기부가 없어 20억 원 목표도 달성 못 했는데 왜 50억 원으로 늘렸나."라고 질문했다.

이 과장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늘렸다. 노무현 정부 때 지방교부세가 대폭 늘어나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와 교부세가 줄어 (기금 조성액도)다시 줄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은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1%를 장학재단으로 돌리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 위원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마이학당 참가자들이 공무원 위주임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매주 하지 말고 매월 1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일관성 없는 진안의료원 운영 방법
보건소(소장 조준열) 감사에서는 진안의료원의 운영 방법이 일관성 없다는 지적이 먼저 제기됐다. 의료원의 위·수탁 계약 체결에 관한 김정흠 위원의 질문에 의료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섭외할 계획이라는 조준열 소장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김 위원이 "예산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위탁 계획을 세우는 것이냐."라고 묻자, 조 소장은 "첫 번째 안으로 위·수탁으로 하고, 안 되면 직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은 "위·수탁은 근거에 의해 진행해야 된다. 직영과 위·수탁 중 어느 것이 더 좋을지 비교분석해야 한다.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료원의 부지 선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용역회사에서 의료원 신축부지로 고추시장을 조건부 허용했다는 조 소장의 말에 이부용 위원은 "실시설계 전에 장소를 확정 짓고 시행해야 한다. 용역에 맡기기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군립병원 건립을 주장하다 의료원으로 급선회한 보건소 측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한기 위원장은 "의료원 건립을 원하는 군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립병원을 고집하다가 갑자기 지방의료원으로 바뀌었다. 바뀐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주민이 원했던 의료원을 했으면 2년의 공백은 없었다. 행정이 단초를 잘못 잡았다."

이에 조 소장은 "군립병원보다 지방의료원이 좋다는 말이 옳다고 판단해 전환했다. (행정이 단초를 잘 못 잡았다는 지적을)인정한다."라고 말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도마 위
농업경제과(과장 김정배) 감사에서는 백운면 산1번지 일원에 실험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풍력발전단지는 올 1월 군과 유니온레저그룹 (주)CER개발이 협약을 체결하고 풍황계측기 1기를 설치해 현재까지 풍황계측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배 과장은 올 3월부터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측은 내년 4월에 끝난다며 "열효율이 20% 이상은 나와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이하로 나오고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계측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날지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숙 위원은 "(풍력발전단지는)작년 하반기에 별 계획없이 갑자기 나온 사업이다.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사업 추진이 좌초되면 문제다.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됐다."라며 "(풍력단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태백과 평창 지역은 우리와 다른 곳이다. 우리군이 항상 뒷북 사업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사업타당성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정흠 위원도 "군수 참모진에게도 문제가 있다. 민자사업이고, 확정도 안 된 것을 홍보했다. 전시성 홍보는 안 된다. (참모가)군수에게 조언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군 브랜드가 분산돼 있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이부용 위원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 과장은 "공동브랜드는 하나이고 '깜도야', '진안삼', '진심에서 우러난' 등은 개별브랜드다. 개별브랜드 별로 공동브랜드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라고 답했다. <다음호에 이어짐>